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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 부끄러운 환경성적표 |
| 세계경제포럼 환경지수 43단계 하락 |
| 설동본 |
“산업부문 온실가스·오염저감책 시급”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이 16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2008년 보다 무려 43단계 하락한 94위로 평가됐다. 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EPI가 환경 관련 주요 항목들을 계량화해 국가간 비교를 할 수 있다”면서도 “지수 산출근거가 된 통계자료가 과거자료”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지난 2008년 51위로 평가됐을 때 환경부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며 “당시 개선을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음에도 왜 더 악화됐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실질적 정책을 마련해야지 상황에 따라 입맛에 맞게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환경주무 부처의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 “이번 EPI에서 기후변화 항목에 가중치를 무려 25%나 둔 것은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확정된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에서는 산업부분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경쟁력 제고 구실로 산업계가 석탄연료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연료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한 환경부는 이번 발표를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대기오염 분야, 질소산화물 분야는 더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무리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쳐도 산업부분에서의 강력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는 국제적인 홍보가 낯부끄러울 수밖에 없음을 이번 발표로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설동본 기자 seol@ingopres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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