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이 경제정책에서 계속 죽을 쑤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99%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끝에 정권을 넘기고 말았다. “과거 10년의 실패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오늘의 민주통합당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
노무현, 김대중 집권 기간에 99% 국민은 복지 개선은 커녕, 셍활상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조중동의 눈치만 보면서 호전적, 대북적대적, 반복지적, 수구세력의 눈치만 살피고, 자기의 우군인 진보세력과의 공조를 외면하다가 불행한 비극으로 끝나버렸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현실에 비추어 전혀 실현성이 없는 ‘자주국방’이라는 백일몽에 집착하면서 남북화해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끈질기게 외면하고, 호전적 ‘북진 통일’이라는 낡아 빠진 이승만 식 냉전 논리에 집착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기간 내내 이런 수구적 주장에 추파를 던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지원했고, 노무현 정권 말기에서는 이들에게 ‘대연정’을 구걸했다. 연정을 제의하려면, 주장과 장책이 가까운 진보당 세력에게 제의해야 할 것을 엉뚱하게 번지수기 전혀 다른 한나라당을 향해 연정을 제의했으니,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들의 비극적 종말과 ‘운명’은 이 시점에서 잉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양극화, 재벌 지배체제 강화, 남북 대결 등으로 이어진 이명박 정권 지배하의 ‘잃어버린 5년’은 바로 노무현 정권식, 수구적 ‘연정 제안’의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냉전적 자주국방이라는 백일몽을 팽 하고, 국민의 99%가 열망하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진보세력을 국정의 동반자로 택했다면, 노무현 정권이 그토록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위와 같은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북적대정책과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자주국방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님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면 그 막대한 국방장비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북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자주국방’은 어차피 그림의 떡이다, 그럼에도 주주국방이 실현성이 있는 것 같이 국민을 속이면서, 복지를 외면하는 구실로 심아 온 것이 과거 수십년간의 한국 정치 모습이다. 이런 낡아빠진 안보 관념을 탈피하고, 모든 국력을 복지에 쏟아넣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정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흔히 복지 우선주의를 주장하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 ‘포퓰리즘’은 대중영합주의라는 뜻인데, 대중이 바라는 바를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되묻고 싶다.
현재 각 당이 내건 정책들을 비교해 보면, 제대로 된 친서민정책은 통합진보당의 총선정책에 집약돼 나타나 있다. 이런 제대로 된 정책을 내걸고 표를 모으려는 노력보다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의 반사이익으로 다수당이 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모습으로 비친다. 이래서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낼 수 없다.
지금 국민 대다수는 진보세력과의 제대로 된 ‘대연정’을 목마르게 바라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당선은 대다수 국민의 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세간에는 ‘민나 도로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도로보’란 일본어로 ‘도적놈’이란 뜻이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모두 도적놈 집단이란 뜻일 것이다. 표를 찍어주면 모두 표를 찍어준 국민들의 여망을 팽개치고, 도적놈이나 다름 없는 행태로 변하는 것을 수 없이 보아 온 국민의 넋두리를 표현한 밀이다. 오직하면 이런 넋두리가 퍼졌을까?
우리는 중국의 성공 역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은 ‘주요 모순’과 ‘종속 모순’이라는 모택동의 ‘모순론’의 지도이념으로, 수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해, 미국과 나란히 세계의 패권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성공을 받쳐준 밑바닥에는 ‘구동존이’ 즉 각자의 차이를 인장하되, 합일점을 찾아 뭉친다라는 전략이 깔려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되, 같은 세력끼리 힘을 합해야 성공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이런 철학과 전력으로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고, 명실공히 세계 강대국으로 우뚝 섰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좀 먼 장래를 내다본다면 초록이 동색인 비슷한 정파끼리, 작은 차이를 넘어 큰 안목에서 ‘구동존이’의 정신으로 뭉쳐야 한다. 그것이 국민 대다수의 시대적 ‘명령’이다.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신당에게 30석 정도를 듬뿍 양보해 주어도, 합해서 다수당이 되면, 정책 구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용단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