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권리 위반…지경부와 공정위 공동책임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21일 공고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석대법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경부 개정안은 석유제품 혼합판매 주유소에 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특례 규정 신설이 주요 뼈대다. 신설되는 특례규정은 주유소가 ‘정제업자와 타상표 제품 판매비율을 합의하여 혼합판매 하는 경우, 당해 주유소에 대해 표시·광고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정제업자의 상표를 계속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석유혼합판매는 주유소들이 기존의 정유사 브랜드를 그대로 쓰면서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팔 수 있게 허용하고, 섞은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가 A브랜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도 A브랜드 기름이 아닌 엉뚱한 기름을 넣게 되도 소비자 자신이 어느 회사 기름을 넣고 있는 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우선 이는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중 ‘알권리’(물품 선택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가격 인하 등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의 제품명, 제조자 등을 알아야 할 권리, 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부당한 입법”이라며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우려한 정부가 표시·광고법 개정이 아닌 석대법 개정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온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구입하는 기름을 섞어 팔 수 있도록, 즉 섞어 팔기를 허용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게 하려면 당연히 표시·광고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저항을 우려한 탓인지 우회적으로 석대법을 개정해 석대법에 표시·광고법의 예외 규정을 두는 편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소비자 권리를 정책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임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행태 역시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YMCA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고 엉뚱하게 지식경제부가 소비자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이므로, 공정위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거부해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두 부처간에 모종의 양해가 있는 듯 하나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진정으로 정부가 기름값 인하로 서민경제에 보탬을 주고자 한다면, 유류세의 인하와 국제 유가 변동 상황의 신속한 반영 등 유의미한 대책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물가 안정화를 명분으로 소비자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입법예고 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