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에서 깨진 쪽박, 밖에서도 새다 |
 |
| 새사회연대 |
| 2009-09-21 오후 5:05:21 |
![]() |
안에서 깨진 쪽박, 밖에서도 새다
현병철 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2008년 국가인권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이기는 하나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이라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임 두달이 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이해하지 못하고 위원회 활동의 핵심인 독립성과 실효성을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입법·행정·사법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위원회의 지위를 명문화해두고 있다. 2001년 법 제정 당시에도 법무부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와 같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많은 현실에서는 독립기구의 위상이 절실했기에 독립기구로 탄생한 것이다.
이제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성과 활동 등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현 위원장의 인권적 무지가 위원장 스스로 위원회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는 초유의 첫 사례를 남겼다. 부적격·무자격 위원장의 국회에서의 첫 행보는 그야말로 ‘안에서 깨진 쪽박, 밖에서도 샌다’는 것을 여지없이 그대로 보여준 꼴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기관에 속한다는 위원장을 인정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인권공동체가 반대하는 반인권·무자격자 김옥신 사무총장 내정도 자신의 아집으로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독선에다 인권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현병철 위원장.
과연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한 첫 사례를 기록한 현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할 수 있겠다는 것인가.
2009년 9월 21일
새사회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