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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독립적 운영 보장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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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대 |
| 2009-10-21 오전 11:4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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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독립적 운영 보장돼야
최근 손병두 이사장 취임으로 민간재단에 대한 정부 압력 논란 불거져
재단이 보유한 에버랜드 등의 비상장 주식 매각해 삼성과의 관계 단절해야
교과부 역시 에버랜드 주식 조속히 매각해 ‘절세 도우미’ 논란 해소해야
1. 지난 12일(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하 삼성장학재단) 이사회는 손병두 이사를 신임 이사장에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손병두 이사장 선임을 위한 정부 측 외압 논란이 불거지면서, 삼성장학재단 운영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태생적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의 독립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안고 있는 삼성장학재단이 이제는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도 그 운영이 좌지우지되지 않을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손병두 이사장 체제에서의 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삼성장학재단은 조속히 삼성그룹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이다.
2. 삼성그룹은 지난 2006년 2월 불법대선자금 제공 및 편법 상속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죄하는 뜻에서 8,000억원의 사회환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씨 부자와 삼성그룹 계열사가 약 4,5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2002년 설립하였던 ‘삼성이건희장학재단’을 삼성장학재단으로 전환하였고, 그 외 이재용 씨 등이 신규출연한 자금과 함께, 특히 고(故)이윤형 씨의 상속재산 중에서 삼성에버랜드 주식 102,980주(지분율 4.12%)를 비롯한 삼성SDS, 삼성네트웍스, 삼성투신운용 등 삼성그룹 비상장 계열사 주식 상당수를 신규출연하여 삼성장학재단이 출범하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설사 삼성장학재단의 이사회가 외견상 삼성그룹과 무관한 인사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삼성그룹 지배구조 및 승계구도의 핵심인 삼성에버랜드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삼성그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재단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재단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 전량을 조속히 매각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3. 그러나 삼성장학재단의 2008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삼성장학재단의 재산 총액은 7,668억원(기본재산 약 7,061억원, 일반재산 약 607억원)이며, 이 중 삼성에버랜드 등 상기 비상장 주식의 장부가액은 1,802억원(재산 총액의 23.5%)에 이른다. 이들 비상장 주식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및 승계구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분이나, 삼성장학재단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수익 자산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특히 삼성에버랜드 주식의 경우 지난 3년간 배당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처럼 전체 총액의 약 1/4에 이르는 재산을 사실상 무수익 자산으로 보유한 결과 장학재단 본연의 사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삼성장학재단의 2008년도 사업집행금액은 약 180억원으로 재산총액의 2.34%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삼성그룹과의 연관성을 단절하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본연의 장학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장학재단은 상기 비상장 주식을 조속히 매각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의 손병두 이사장의 취임은 삼성장학재단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소모적인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외압 논란 차원을 넘어서,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맞춤형 국가장학 제도의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하에 올해 5월 설립한 한국장학재단으로 사실상 삼성장학재단의 운영권을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삼성장학재단이 삼성 및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여부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단이 보유한 삼성그룹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공개매각 계획을 조속히 집행하여 수입구조를 튼튼히 하고, 이를 재원으로 독자적인 장학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길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한편, 고(故)이윤형 씨의 상속재산 중 삼성장학재단에 출연하지 않은 나머지 삼성에버랜드 지분(106,149주, 지분율 4.25%)은 지난 2007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에 기부되었다. 이는 공익재단에 특정회사의 지분 5% 이상을 기부할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당시 상속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교과부가 삼성의 절세 도우미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이에 교과부는 2007년 7월 초에 하반기 중 해당 주식을 공개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주식 매각 작업 및 장학사업 수행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이하 학진)에 위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2008년 11월 공개된 감사원의 학진 감사 결과에서 2007년 7월 25일 교과부가 학진에 주식매각 업무의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익재단에 대한 세금면제 기준을 특정회사 지분의 20%로 상향조정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경제개혁연대의 질의에 교과부는 공개 매각 방침이 변경된 바 없다고 답변(2008.12.5)하였으나, 이후 해당 에버랜드 주식은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개혁연대가 누차 지적했듯이, 교과부가 삼성에버랜드 주식의 운용이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학사업을 삼성장학재단에 위탁한다면, 결과적으로 상속증여세법 제48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교과부가 삼성의 편법적 절세 꼼수에 놀아난 꼴이 된다. 따라서 3년 가까이 지속된 ‘절세 도우미’ 논란을 해소하고, 해당 기부금을 장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과부가 보유 중인 삼성에버랜드 주식도 조속히 공개 매각해야 할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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