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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마 기금출연 종용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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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
| 2009-11-03 오전 11: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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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코디마 기금출연 종용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청구
직권남용, 상급자 개입여부 및 관리감독, 사후처리에 대해 감사해야
1. 참여연대는 오늘(11/3)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박노익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방송통신 기업들에게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수백억 원 대의 기금 출연을 종용한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2. 참여연대는 기업들에게서 수백억 원의 기금모금 종용이 일개 청와대 행정관의 단독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상급자인 양유석 방송통신비서관과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의 개입 여부는 물론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일하긴 전 근무했다 최근에 복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자의 개입여부 역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참여연대는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이 밝혀진 후에 청와대의 해명이 여러 차례 바뀐 점과 청와대가 출입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조사결과 발표 내용이 석연치 않다며 청와대의 조사 및 사후조치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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