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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그룹 구조조정 방안, 도덕적 해이의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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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대 |
| 2009-12-31 오후 4: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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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격인 금호석유화학은 자율협약 추진? 관치금융 초래할 것
-총수일가의 경영권 유지 전제한 것, 부실 책임추궁 실종
1. 어제(12월 30일) 산업은행과 금호그룹은 주요 계열사 구조조정 방안을 합의하고 채권단 논의를 거쳐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산업 및 금호타이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를 추진하되, 그룹 지배권 유지의 핵심인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자율협약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우건설과 금호생명은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PEF를 통해 인수하기로 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상의 금호그룹 구조조정 방안이 과거의 ‘대마불사’ 관행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구조조정 비용을 채권금융기관(즉 저축자와 납세자)에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채권단은 금호그룹 구조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금호그룹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무리하게 인수한 것이 오늘날 부실의 원인이 된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물론 경영이 실패했다고 해서 경영진이 사후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경영은 불확실한 성공을 위해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호그룹의 경우에도 2008.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우건설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put back option에 의존한 무리한 자금조달 구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심각한 위험요소로 부각되었다는 것 역시 공지의 사실이었다. 그러나 금호그룹은 이러한 위험요소에 대해 선제적 대응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유동성이 풍부한 대한통운에 렌터카 사업을 양도하고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 오히려 본격적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임시방편에 의존하였고, 더구나 올해 8월 이후에는 총수일가 형제들 간의 경영권 다툼이 표면화되면서 시장의 신뢰마저 상실하였다. 따라서 작금의 금호그룹의 부실상황에 대해 총수일가의 경영실패 책임을 부인할 길이 없다.
3. 그런데 어제 발표된 구조조정 계획에는 총수일가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이것이 과연 부실책임에 상응한 공평한 손실분담과 자구노력으로 이어질 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을 다 합쳐도 약 3천억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중 경영권 분쟁 중에 있는 박찬구 전 회장 및 3세들의 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이들 총수일가 보유지분의 대부분은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로 묶여 있기 때문에 추가 담보로서의 의미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은 결국 원리금 상환 유예, 출자전환, 추가 자금지원 등을 통해 구조조정 비용의 상당부분이 금융기관에게 전가되는 것을 말한다. 금호그룹의 경우 주채권은행이자 최다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모두 공기업 내지 공적자금 투입 은행이라는 점에서 총수일가에 대한 특혜는 궁극적으로 저축자와 납세자의 손실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4. 어제 발표된 구조조정 계획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기촉법상의 워크아웃 방식을 적용하되,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금호석유화화과 그룹의 주력회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과의 자율협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리고 수많은 채권자들 사이에 (담보채권자 vs. 무담보채권자; 국내채권자 vs. 해외채권자; 금융기관 vs 일반상거래채권자 등) 내재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더구나 재계 서열 8위의 금호그룹과 같은 거대기업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이해관계 충돌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조정하기 위해 통합도산법, 기촉법 등의 법제도를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기촉법상의 워크아웃 방식을 적용하면서도, 이들 두 회사의 최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령적 근거도 갖지 않은 ‘자율협약’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 과연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구조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로 이어질 지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수많은 부실재벌들의 구조조정 과정에 내재했던 도덕적 해이의 경험이 이런 의심을 낳는 현실적 근거이다.
결론적으로,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워크아웃이 아닌 자율협약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구조조정 요구에 불응하는 총수일가를 달래기 위해 그룹의 경영권 유지를 약속한 채권단의 타협책일 뿐이다. 이런 타협의 결과, 형식은 자율협약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과 감독당국이 여타 채권금융기관을 압박하는 관치금융이 횡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은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저축자와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도덕적 해이가 명약관화하게 예상된다.
5.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제도는 시장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 절차 적용을 일부 유예하는 내용의 기촉법을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비난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알량한 기촉법상의 워크아웃 절차도 배제한 채, 오직 총수일가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아무런 법령적 근거도 갖지 않은 ‘자율협약’ 방식으로 금호그룹의 지주회사와 주력회사를 구조조정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금호그룹이 중소기업인가? 이는 천문학적 수업료를 치른 외환위기의 교훈을 망각한 조치이며, 한국경제를 외환위기 이전의 관치금융 시대로 되돌리는 작태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향후 채권단과 금호그룹 간의 구조조정 계획안 확정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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