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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권 오남용 국민이 지켜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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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자가 본 국민참여재판전문적인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이다.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법정에는 방청석을 기준으로 정면에 판사 3명이, 왼쪽에 검사석과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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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정부에 불법로비”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평가위원에 대가 약속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과 관련,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SK텔레콤이 한 평가위원에게 접근 로비한 사실이...... |
 “한일병합, 국제법에 반하는 불법조약”
한·일 NGOs 평화포럼 기조연설 제2차 한국전쟁 절대반대’와 ‘군사동맹 반대’ 그리고 일본헌법 제 9조, 즉 ‘동북아 모든 지역의 비무장정책 확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창조를 위해...... |
 “아시아판 ‘더반선언’ 채택할 때”
한·일 NGOs 평화포럼 기조연설 한중일 시민단체가 ‘식민주의청산과 평화로운 동아시아체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을 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동아시아전체 민중과 지식인에게 지지서명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
너는 ‘심리불속행’을 아는가
무늬만 국민 기본권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기피사건 재항고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원심법원에 변론갱신 재판신청 했더니 재판장 김정학은 이미 판결서가 나가 안 된다는 것. 그럼 재판기피신청제는 왜 만들어 상하법원이 억울한...... |
 몽골 영농 지도자 양성 나선다
지구촌나눔운동-포스코, KOICA와 민관공동협력 사업약정 체결 지구촌나눔운동이 포스코, 한국국제협력단과 손잡고 몽골 영농 지도자 양성에 나선다.... |
 법치주의를 한다고?
이명박 정부는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그래서일까, 이명박 정부의 법집행은...... |
 시민운동 자율의 원칙
시민운동2.0 시민들이 합법적인 공간에서 사회변화를 추구하고 공공선을 증대하는 의식적인 집합행동을 시민운동이라고 한다. 오늘날 이러한 시민운동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회원조직인 NGO(시민단체)에 의해서 실행된다. 그러므로 시민운동 원칙의 핵심은 바로 자...... |
 민선5기 지방혁신과 지역거버넌스가 성공하려면
시민광장 6.2 지방선거의 의미를 지방정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중앙정치의 종속변수로 존재하던 지방정치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새로운 지방정치 이념을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선자치 15년 동안 개발성장주의, 단체장 중심주의, 중앙정부 의...... |
 인사청문회가 중요하다
사설 이명박 정부의 이번 ‘8.8개각’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쇄신요구를 반영하지도 않았고 친서민 중도실용 정부라는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보여준 개각이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정권 실패를 불러올게 뻔한’ 개각이었다.
청와대는 ‘39년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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