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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덕소치 아닌 '범법소치'
인사청문회 ‘목불인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대 한국 사회철학 원론’이 아니라면 대부분이 범법 ...... |
‘유전무죄·유권무죄’ 분노의 특사
시민사회, 광복절 사면 비난 이명박 대통령의 8ㆍ15특별사면과 관련, 시민사회가 원칙도 명분도 없이 ‘법치’의 근간을 뒤흔든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재임중 비리 관용도 정치적 사면도 없다”던 대통령 약속 어디 갔나라는 비난과 함께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기 재확인된 분노...... |
 권력투쟁? 국정농단?
편집인레터 불법 민간인 사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비서관실은 여당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까지 불법으로 뒷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
 “소통과 연대 위한 정책참여를”
풀뿌리자치와 시민사회 풀뿌리 지방선거는 여당과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하다. 이번 선거 결과도 이명박 정권에 대해 심판하겠다는 민심이 반영돼 전국적으로 민주당 승리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권과 여당은 천안함 사건으로...... |
 진실추구를 가로막는 사회
시론 지금 참여연대의 주장은 북한의 관련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했다는 정부의 입증 방법과 결과에 정확성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생각해서라도...... |
 진실·상식 전도 MB정부
편집인 레터 “진실은 선동적으로 보이고 상식은 급진적으로 보인다. 세상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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