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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돕다 경찰서에서 보낸 하룻밤
살며 생각하며 2010년 7월 29일 새벽 12시 20분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신모씨가 괴한으로부터 소위 '퍽치기'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의하면 괴한은 쓰러진 신씨를 수차례 더 폭행한 ...... |
 춘향전을 통해 본 ‘헌법 이야기’
시민운동2.0 언젠가 경기 남부에 소재한 모 경찰서에 인권 교육을 간적이 있었다. 수사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려니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하나 내심 고민스러웠다. 교육을 받는 경찰관 역시 이 의례적 교육 시간을 어찌 견뎌야 하나 하는 표정이었음은 물론...... |
한나라당 노동법 개정안 ‘위헌적’
법률가단체 공동 입장 발표 “시장 자율성 강조는 어디에”
지난 8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 169명 의원이 복수노조 설립 허용 2년 6개월 유예,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법률가 단체들이 ‘위헌적’...... |
“노조 길들이기 의도된 탄압”
“타협 없다는 인식… 법률 위 군림하나” 철도노조·공무원노조·노동연구원 대응
‘적당히 타협하면 안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이은 공공부문 노동조합 활동 탄압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1일 “대통령의 발언 이후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 |
 “영혼없는 공무원은 이제 그만”
12일 출범 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12일 공식 출범을 눈앞에 둔 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다. 최장 파업을 진행한 철도노조 대응에 이어 정부가 다시 노조탄압의 기세를 올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국지자체 통합...... |
 8년 공든탑, ‘조롱거리’ 되나
설립 8주년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요구받고 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창립 기념일인 지난 25일을 맞아 인권위의 위기를 말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UN에 보고서 제출
참여연대는 오는 14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UN 인권이사회에 맞춰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에 관한 서면의견서’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5건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2일 공개했다.
보고한 ...... |
“인권위장 부적격 인사 자진사퇴를”
(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구성 국가인권위 후임 위원장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칭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지난 17일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원장 부적격 인사 날치기 임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세계 난민의 날, 정부 예산은 250만원
[진단기고] “미스터 킴, 아내가 쓰러졌어요.”, “아내가 코피를 흘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두통이 너무 심하데요.”
9월 출산예정인 임산부 아내를 둔 난민신청자 A 씨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다. A 씨는 작년 여름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상태다. 아내와 자녀 셋...... |
 장애인 보험차별 해결방안
공감의 변[42] 상법 제732조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해 왔다. 보험가입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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