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oPress] 소비&경제

원칙없는 한미FTA 혼란만 가중
정부 “재협상, 양국 이익되면 검토” 신통상정책을 필두로 한 미국발 한미FTA 재협상 논란 속에 정부가 당초 재협상 ‘불가’입장에서 ‘검토’로 돌아섰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 선회는 반대급부 제공을 전제로 조건부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예측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FTA 반대진영은......

후분양제가 유일한 대안
주택법 시행령 ‘거품합리화’ 지적 민주노동당과 경실련이 분양가 거품을 꺼트릴 근본해법으로 후분양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강조했다. 건교부가 민간택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 등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이 택지비와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공정무역은 진화한다
두레생협·여성환경연대 전문회사 설립…교역 본격화 제3세계 생산자들이 만든 친환경적인 물건을 제값에 사는 윤리적 녹색소비자운동인 ‘공정무역(Fair Trade)’. 민중교역......

시민사회 대선대응 고심
직접참여.. 정책제안.. 유권자운동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당 창당까지 염두 해 둔 직접정치참여 세력과 유권자 참여운동을 추진하는 축으로 대별된다....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매각 논란 재점화
"감사원 직권 인수 승인 취소를" 외환은행 론스타 ‘불법’ 매각 논란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위는 지난 9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한 직권 취소 여부를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감사원에 통보했다. 지난 3월 감사원이 2003년 금감위가 론스타의......

민간건설사 토지수용 논란
경실련, “민간인 토지 빼앗을 특혜” 건설교통부가 공공·민간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건설사에게 일정 면적 이상만 확보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시다발 FTA 공공성 파괴
범국본, 반대투쟁 강화 정부의 동시다발 FTA 추진에 대한 기대와 비판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11일 한EU FTA 1차 협상이 일단락됐다....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
전문가 긴급기고-외환은행 매각 논란점 금융감독위가 지난 9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한 직권 취소 여부를 법원 최종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감사원에 통보했다. 지난 3월 감사원이 2003년 금감위의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재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

“한화 변호인단 참여 주목”
김승연 회장 변호 배임행위 논란 보복폭행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김승연 한화 대표이사의 변호인단에 자사 변호사가 참여한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같은 움직임의 사실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한화 감사위원회에 보내고 향후 긴밀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한미FTA 농업피해 축소 논란
첫 국회 검증, 국내 피해 허점 속출 자료제출 미비로 ‘반쪽 청문회’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부문 협상 결과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증인으로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역본부장,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 등 정부측 인......


최종편집: 2013.05.22 오후 4:25	www.ingopress.com	2013년 5월 26일 일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