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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율화’는 결국 ‘교육시장화’
이슈리포트_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흐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조치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지난달 24일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 발표로 교육자율화가 확산될 조짐이다. 앞서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 영어몰입교육 등...... |
“교육은 사적인 영역”
‘교육선택권’의 허와 실 교육선택권론자가 주장하는 교육자율화의 핵심은 교육의 질 향상 방안으로 교육정책에 시장경쟁논리와 교육소비자의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논리이다. 즉 교육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교육 공급자들 간 경쟁을 낳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
자율 앞세워 경쟁유도 비슷
수입된 학교자율화 이명박 정부 들어 특히 강조되는 학교자율화는 영국과 미국로부터 수입된 교육개혁이론이다. 영국에서는 지난 1988년 교육개혁법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 다양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교육개혁법은 교육소비자에게 학교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학군개방제, 학교예산의 자주관리제...... |
“부패재단 복귀 반드시 배제를”
사학분쟁조정위 책임있는 심의 요구 부패재단복귀저지와학교정상화를위한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임시이사파견학교들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 심의 및 의결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날 결의대회는 상지학원(상지대 등), 대양학원(세종대), 조선대...... |
고교생 85% “공교육 역행”
사교육비도 증가···교과부 정책 부정적 고등학생들은 정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이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안되고(75.7%), 사교육비를 더 증가시킬 것(74.8%)...... |
 “입시 지옥의 대재앙 선포”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공교육 황폐화 방안” 0교시와 우열반, 심야보충 부활 등 자율화를 명목으로 정부가 지난 15일 전격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교육단체는 물론 전 시민사회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제기의 핵심은 ‘공교육 포기’다.... |
'느림보' 사학분쟁조정위
정치권·비리재단 눈치보기? 부패재단복귀저지와학교정상화를위한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는 조속한 ...... |
"심야학습 가출 및 자살충동 영향"
24시간 학원교습 논란 중 역효과 문제 제기 귀가시간이 새벽 1시 이후인 학생의 47.6%가 자살충동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서울시의회 학원교습 연장 추진과 관련, YMCA 전국연합회가 한국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심야학습의 역효과를 밝히려는 의도에서 나온 자료이다.
통계에 의하면 수면시간이...... |
 학원교습 규제 '유명무실'
대치동 학원가 심야까지 버젓이 운영 밤 10시 사교육의 상징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엔 교복을 입은 학생들로 여전히 붐볐다.
친구들과의 수다로 천진난만한 웃음 뒤엔 다들 장시간 공부에 피곤한 모습이 엿보인다.... |
24시간 학원교습 무산
시민사회 반발 서울시의회 철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학원교습 연장안을 철회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있기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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