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 4대보험 적용 정부 지원 필요

시민운동2.0 권영태l승인2012.11.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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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공제회 결성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반갑다. 필자는 마침 공인노무사, 헤드헌터 등 전문가의 도움을 얻게 되어 활동가들의 권익과 복지를 확보하는 모임 결성을 준비 중이었다. 이번 기회에 활동가들의 4대 보험 가입 문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되었으면 한다. 비영리민간단체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고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가는 노동법상의 근로자다. 공익적 가치를 위해 봉사하는 엔지오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다.

‘나는 급여 때문에 일을 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회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고마운 마음을 가진 활동가와 ‘나는 활동가이면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다’라고 자신의 권익을 확실히 인식하는 활동가들이 있을 것이다. 활동가 본인의 주관적 인식의 차이가 어떻든 노동법적으로는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엔지오단체에서는 활동가들에 대한 법적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데가 있다. 물론 다수의 괜찮은 엔지오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때때로 활동가 근로자들이 인격적 모독이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험한 대우를 당한 사례를 목격하게 된다.

엔지오를 설립·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조직이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가 있는 것 같다.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과 함께 노동법이 정한 근로자의 복지에 대한 최소 권익 기준이다.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지만 엔지오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다르기에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 전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만 맡겨놓기에는 해결이 벅차기 때문이다.

우선 캠페인성 활동이 필요하다. 어쩌면 엔지오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기본 활동이므로 정부가 엔지오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이 쉽지 않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준법에 영리와 비영리, 정부조직과 비정부를 따질 필요는 없다. 노동부에서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해 소속 엔지오에 노동법 준수를 권고하도록 하기만 해도 된다. 정부가 캠페인성 활동에 나서야 하는 것은 활동가들이 직접 소속 엔지오에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요청했을 때 불필요한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엔지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필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엔지오에 대해서는-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각 부처에서 사업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용하는 기준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복지 차원에서 4대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전체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당장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면 사회보험 두리누리 제도를 활용케 하면 될 것이다. 이미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일정 정도 지원해준다. 엔지오 활동가들은 대부분 이 기준에 충족된다.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엔지오 지원 예산 중 일부를 엔지오 역량 증대를 위해 돌리는 방안이다. 상당수의 엔지오가 지금 당장 활동가들에 대한 4대보험 적용에 대해 재정 부족으로 난색을 표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화나 펀드레이징 능력 배양을 통해 수익 증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예다.

이미 민간에서 관련 강좌가 일부 마련되어 있지만 엔지오와 활동가들이 자비로 부담하기에는 꽤 고액이다. 따라서 일반 기업에 대해 근로자 교육훈련비를 정부에서 환급해주는 것처럼 엔지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4대보험에 가입된 엔지오라면 이미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4대보험에 당장 가입하지 않더라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엔지오 지원 예산 외에 별도의 국가 재정을 마련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당장 증액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존 예산의 재조정을 하면 된다. 기존의 사업별 검토에 따른 엔지오 지원 정책이 정치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각종 논란에 휩싸이곤 하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엔지오의 수익 역량 증대를 위한 재원 배분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복잡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사무대행기관의 공인노무사를 통해 4대보험 사무처리를 위탁하면 엔지오의 추가 부담은 전혀 없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해 온 운동가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활동가들도 본인들의 권익 실현을 위해 아직까지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헌신해왔다. 필자도 같은 마음이기에 법적 의무사항인 활동가들의 4대보험 적용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엔지오 스스로도 활동가들의 권익 확보를 위한 노력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부탁한다. 활동가들이 기운이 나야 엔지오의 공익활동이 더욱 기운차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가들도 4대보험 등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받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즉, 남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도 보장받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엔지오 활동가로서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권영태 전 (사)남북물류포럼 사무총장

권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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