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지뢰지대 1100개소·미확인지뢰지대 208개소·지뢰 97만5천발·여의도 면적 18배
폭우로 떠내려오는 북 목함지뢰, 남 프라스틱 M14대인지뢰 인권차원서 제거해야
'CCW개정 제2의정서'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금지 및 이전규제 법률' 주목
당국의 100% 수목을 제거한 후 땅 굴착 선별하는 토목공사 방식 지뢰제거작업 수행 반대

한반도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는 동서냉전이 남긴 세계 유일의 민족분단의 현장이자 인류 전쟁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참혹한 희생을 치룬 1950년 한국전쟁의 마지막 전투현장으로 다양한 전쟁 스토리와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희망하는 지구촌 사람들이 전쟁역사 현장을 순례하는 관광코스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DMZ는 임진강 하류인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임진강변에 세워진 0001호 군사분계선 표시판부터 시작하여 동해안 간성 동호리 1,292호까지 한반도의 허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155마일 전 구간에 200m 간격으로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펫말이 설치되어 있으며, 폭4km, 길이 248km 총면적 902㎢의 무장이 허용되지 않도록 협정된 일종의 군사적 완충지대이다.

DMZ일원에는 지뢰 200여만 발이 매설되어 있다.

세계적 생태계 보고로서 ‘인류 공동의 유산’ 주목

산림 및 초지의 비율이 97.4%를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의 중심허리를 동서로 연결하는 자연생태계의 축이라 할 수 있다.

휴전협정 이후, DMZ는 59년 간 민간의 출입이 통제되어 자연생태계가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아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716종의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로서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주목 받고 있다.

DMZ는 휴전협정에 의해 군사적 시설 및 철조망, 지뢰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으로 중무장한 전투 병력의 출입이 금지된 평화지대이다. 정전협정 제2조 13항 ㄱ목에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일체의 군사 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다.

군사 역량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 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통행 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위험물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에 이를 보고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 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을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제거한다."고 되어 있다.

남한 프라스틱 M14대인지뢰 인권차원서 제거해야

2010년 7월 31일 북한 목함지뢰를 발견하고 그 목함지뢰를 신고한다고 들고 나오던 사람이 목함지뢰 폭발로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이후 매년 여름철 폭우만 내리면 북한 목함지뢰가 떠내려 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지뢰공포에 떨게 하고 있고 여름철 장사를 망치게 하고 있다.

북한 목함지뢰가 여름철 폭우가 내리면 연례행사처럼 떠내려 오자 국민들의 지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DMZ에는 과연 지뢰가 얼마나 묻혀 있을까? 정확한 지뢰 매설 현황은 알 수 없다. 남북한이 군사기밀 및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한은 국방부가 국회 국정감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계획지뢰지대 1,100개소, 미확인지뢰지대 208개소, 지뢰 97만 5천 발이다. 그 면적은 여의도의 18배나 된다. 그러나 6.25전쟁 및 미 7사단과 2사단이 철수하기 전 매설한 정보가 없는 미확인지뢰지대에 매설된 지뢰의 수량은 알 수 없으나 대략 30여만 발로 추정하고 있다.

북쪽은 귀순자 및 외신의 보도를 종합하여 볼 때 155마일을 따라 6열의 지뢰지대를 형성하 고 있고, 남한의 특수임무수행유공자회에 따르면 서해안지역에도 지뢰를 매설하여 놓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남한보다 더 많은 지뢰를 매설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설된 지뢰의 종류는 나무상자(목함) 대인지뢰와 플라스틱 상자(수지함) 대인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되어 있으며 수량은 대략 80여만 발로 추정하고 있다.

DMZ일원에 지뢰를 집중매설한 것은 쿠바 미사일 위기 및 1.21 북한 특수부대 김신조 등 22명의 청와대 기습사건으로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남방한계선 목책을 철책으로 현대화하고 남방한계선 전후방지역에 북한의 은밀 침투와 기습공격에 대비하여 지뢰를 집중 매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 우면 산을 비롯하여 부산 태종대 중리산 등 후방지역 39곳에도 발목지뢰로 알려진 플라스틱재질의 M14대인지뢰가 매설하였다.

민간 지뢰제거기술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

이와함께 'CCW개정 제2의정서'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금지 및 이전규제에 관한 법률'에 사용금지한 기설치 M14대인지뢰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폭우 대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폭우시 발생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M14대인지뢰의 유실로 인한 민간인 지뢰사고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뢰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인 CCW개정 제2의정서(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에 2001. 4. 28. 서명하고, 이를 이행할 목적으로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금지 및 이전규제에 관한 법률(제6476호, 2001.5.24. 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군은 동법 부칙 ②(대인지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는 대인지뢰는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해당 지뢰를 찾아 없앨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인지뢰로 보지 아니한다.'는 특례조항을 두었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뢰탐지기로 탐지가 되고, 민간의 지뢰제거기술을 함께 활용하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음에도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사용금지한 M14대인지뢰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1년 이후 법률로 사용금지한 M14대인지뢰를 밟아 발목을 절단한 피해자가 18명이나 발생하였다.

반환경 지뢰제거 중지하고, 민간단체 아웃소싱 해야

합참은 민통선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한 지뢰지대에 대해 국민들의 안전과 지역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고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뢰가 매설되어 50년이 넘도록 사람이 출입하지 않아 각종 희귀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생태계를 100% 수목을 제거한 후 땅을 1m 깊이로 굴착하여 선별하는 등 산림을 벌거숭이로 만들어 자연환경을 망가뜨리는 토목공사 방식의 지뢰제거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 파괴적인 방법의 지뢰제거 작업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방식이다. 매설된 지뢰는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매설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M14대인지뢰는 폭우만 내리면 빗물을 따라 움직인다. 이 지뢰는 빗물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땅속에 묻혀있을 가능성이 없다. 땅속에 없는 지뢰를 찾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는 짓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자연자원의 낭비는 물론 지뢰를 제거한 후 산림을 복구하는 비용의 증가로 예산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지뢰는 탐지기로 탐지하여 고구마나 감자를 캐듯이 지뢰만을 땅속에서 캐내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기간도 단축하고 작업량을 줄일 수 있다. 군의 지뢰제거는 의무병사인 지뢰 병이 수행한다. 병사들의 60% 이상이 외동아들이다. 군입대전 곡괭이나 삽을 한 번 잡지 않고 입대한 못한 병사들이 폭발사고 위험이 높은 지뢰를 땅속에서 캐내어 수거하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지뢰 등 군용폭발물제거처리 군사전문교육을 받고 중장기 복무한 제대군인들에게 아웃소싱하면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면서 군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군이 지뢰를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장비유지비, 보험료, 위험수당, 운영비' 등 일반 경비만으로도 안전하고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

군 입대 장병의 62%가 외동아들인 현실을 감안, 군이 지뢰제거작업을 수행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밖에 없어 자연환경을 100% 훼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는 된다. 공병부대는 전시에 전차 등 기동장비의 이동을 제한하는 지뢰지대를 미사일이나 파괴 통으로 폭파한 후 전투장갑 도자로 밀어버리고 기동로를 개척한다. 교육훈련도 전술적 지뢰지대 개척방법을 숙달하고 인력에 의한 지뢰제거작전은 인명 피해방지를 위해 전시에도 제한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군은 환경단체들이 파괴 통을 이용한 지뢰지대 폭파 제거는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고,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키는가하면, 폭음으로 장병 및 동물에게 위해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자 폭파식 지뢰제거는 최소화하고 있으나 비금속지뢰 탐지장비가 없어 완벽한 지뢰제거와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자연환경을 100% 훼손하는 제거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연환경을 100% 훼손하는 지뢰제거작업은 개선되어야 한다. "나무를 심는 것은, 평화와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나무는 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일을 한다. 나무나 숲을 제거하는 것은 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서는 안 된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면서 지뢰 및 폭발물만 탐지하여 수거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지뢰제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친환경적인 제거를 위해서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을 국방부가 설립 허가하여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접경사단 수색대대 부사관 출신 등 지뢰와 폭발물을 중장기간 취급한 경험이 풍부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을 활용하면 된다. 이는 제대군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군인들이 전역 후 군사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가치와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뢰제거작업 현장.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이 우선

DMZ를 '유네스코 생물보전권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친환경적 지뢰제거 작업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지뢰 및 전쟁 잔류 불발폭탄(MINE & EWR)제거 작업은 자연생태, 경관, 지형 지질, 수리 수문 등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과 초본ㆍ바위ㆍ지형 등 자연의 형상은 가급적 원형을 그대로 존치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수목ㆍ초본 등을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경우 보전 필요성이 있는 수목ㆍ초본 등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 안에 이식하여야 한다.

넷째, 야생 동식물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폭파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지뢰제거장비로 지뢰나 전쟁잔류폭발물을 폭파 제거할 경우 금속 파편을 마그네틱 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최대한 흡착 제거하여 토양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나무를 심는 것은, 평화와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몇 년간 제가 배운 것은 인내, 불굴의 의지, 그리고 헌신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제게 와 ‘나무가 빨리 안자라니까 심기 싫어요.’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음을 계속 일러줘야 합니다. 오늘 잘려나간 나무는 당신이 심은 게 아니라 이전 사람들이 심은 것이라고. 우리는 오늘 나무를 심어 미래세대가 나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 200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왕가리 마타이 -

▷김기호 소장은 자연을 살리면서 지뢰를 제거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녹색평화연합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인지뢰의 전면적 사용금지 및 방치된 지뢰를 사비로 288발이나 제거하는 지뢰사고 예방과 평화군축활동을 전개하여 제28회 가톨릭대상 "정의평화"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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