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보다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의존에 나서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오후 2시43분께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2월12일 북부 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이날 오전 11시57분께 함경북도 길주군 핵실험장 인근에서 인공지진이 감지된 지 2시간 40여분 만에 나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은 12일 오후 북한 핵실험 관련 안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정부 이양기에 흔들림 없이 일관된 대북 정책을 견지하자는 데에도 목소리를 같이 했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도 “북 핵실험이 고립을 자초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으며, 남북관계는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며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사회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핵실험은 과거 두 차례의 핵실험과 달리 그 사태의 심각성이 엄중하다”며 “북핵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자위적 억제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12일 긴급 논평을 내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에 추가적인 긴장 조성이 이루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발혔다.

경실련은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어떠한 행위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추가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는 한편, 대화와 협상에 즉각적인 복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북한은 자신들이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도 거듭 요구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일인 만큼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기 보다는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차기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출발했지만, 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평화’여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이명박 정부시절 단절된 남북간 대화복원 및 신뢰구축을 통해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고,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도 이날 긴급 성명을 내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핵무기는 반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이며 불법 무기이며 북한은 물론 어느 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실험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핵무기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될 것’이라는 북한 당국의 주장은 가당치않다”며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은 핵경쟁을 가속화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해왔고,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 주민을 비롯한 한반도와 지역 주민들을 핵위협에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북한의 핵실험은 규탄 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한국 정부를 비롯한 주변국 정부들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며 “수년간 지속되어온 북한에 대한 적대적 무시 정책, 그리고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응이 북한의 잇단 자극적 행동을 제어하는데 실패해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곱씹었다.

참여연대는 또 “북핵 폐기를 위한 논의와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안보전략을 폐기하는 동북아비핵지대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며, 나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이제는 새롭고 근본적인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것은 한반도 남단과 동북아시아에 사는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책무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비핵화 회담과 동북아 비핵화 회담을 즉각 모색할 것을 관련국들이 알아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기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5대 핵보유국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핵무기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이날 “남북미중은 실험-제재 악순환을 중단하고 분쟁의 근본원인인 남북 대립과 북미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즉각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강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한 반발로 3차 핵실험을 강행됐다”며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년이 되는 올해 한반도 분단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사라지고 군비경쟁, 군사훈련, 핵실험 및 제재 등 대립만이 난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핵실험-제재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악순환을 끊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해제를 외면하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과 제재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평화여성회와 여연은 “여성단체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과 이를 이어가려는 차기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며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제적 군사적 대응방침은 한반도 민중 공동체의 삶을 파탄낼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임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핵발전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핵무기에 대한 우려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짓누르고 있다”며 “대립과 제재, 실험의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 지속가능한 항구적 평화를 향한 각국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설동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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