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법 이전에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풍토가 한국적 문화

한말l승인2013.07.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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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생명의 강을 위한 댐백지화 전국연대’는 댐건설장기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댐건설장기계획은 타당성 검토 및 사회적 의견수렴도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13일 발표한 사전검토협의와 지역의견수렴과 갈등조정을 골자로 하는 ‘댐사업절차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댐건설장기계획의 백지화 없이 개별 댐 계획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개별 댐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영양댐 건설 현장의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타당성조사 업체들의 불법조사를 막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당했으며 체포까지 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팔짱만 끼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감사원 감사 결과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서도 대운하을 염두에 두고 시행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생명의 강을 위한 댐백지화 전국연대’에서 주장하듯 타당성 검토 및 사회적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댐사업절차 개선방안’에서 밝힌 것이 국토교통부의 진정이라면 영양댐 건설 현장에 내려가 사전협의와 의견수렴를 하고 주민이 억울한 점이 있는데 세심히 살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로 보인다. 이런 모습이 세계를 문화적으로 이끌어갈 한국적 문화의 한 요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 생명의강을 위한 댐백지화전국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달산댐반대대책위원회,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영양댐저지공동대책위원회, 평창오대천반대대책위원회, 지리산댐반대대책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피아골댐백지화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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