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델타시티 사업 ‘환평초’ 설명회 위법·허술

한말l승인2013.08.21 16:5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부산시민대책위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

부산 낙동강 하구 수변구역에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과 관련, 시민대책위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위법하고 허술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향후 사업진행에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에코델타시티는 국내 강의 하구 삼각주에 대해 처음으로 친수구역개발법을 적용해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5조4386억 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상화 최성주 문태영, 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20일 수자원공사, 부산시 및 부산도시공사가 부산 강서구청에서 시행한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에 대해 논평을 내고 "위법하고 허술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는 무효이며 제대로 다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기존 토지이용계획안에서 철새 이동경로를 확보하고 철새 서식지의 훼손을 줄이기 위해 100m 에코벨트축을 확보하는 등 기존 원안보다는 한 단계 진전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하지만환경영향평가서는 내용적으로도 매우 허술하고 형식적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준비도 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이리도 서두르면서 진행하는 것일까?”라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내용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친수활동을 위해 필요한 서낙동강 및 평강천, 맥도강의 수질이 2급수가 되어야 하는데 2급수 달성이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2급수 달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및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의 오염 부하량과 주변에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그리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까지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이다.

시민대책위는 또 "4대강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면서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정도로 녹조현상이 심각한 지경인데도 구체적인 조류저감 대책 하나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위법하고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시민대책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취소 시민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장이 ‘보상관련 주민협의체’를 방불케 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과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주민들의 보상 및 생계대책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은문제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재산권 및 생활권, 정당한 보상 및 대체 농지 등 다양한 요구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보상협의회는 회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답보 상태에 있다는 주장이다.

2020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저층, 저밀도 개발과는 상관없이 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인 점, 시범단지뿐 아니라 사업부지 전체에 LID 기법(식생수로 등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환경친환적인 물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설계 기법)을 적용하겠다면서도 정작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빠져 있는 점, 마리나 건설 위치를 서낙동강변에서 쇠물머리 쪽으로 변경해놓고는 이에 대해서는 누락하고 있는 점 등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점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설명회에서 사업자 쪽의 답변이 ‘앞으로 고려하겠다. 논의하겠다. 포함시키겠다’ 등 ‘준비하겠다’는 언급만 난무하고, ‘본안’에 반영하겠다는 변명을 일삼았다는 비난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김해시, 부산시 북구, 부산시 사하구가 포함되어 있기에 주민 등 의견수렴 공고 및 공람장소, 설명회도 이들 지역에서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실시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2항 및 시행령 제13조 3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법적 요건이 미비한 점도 지적됐다.

또, 김해시청, 북구청, 사하구청 정보통신망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게시하지 않아 같은법 제25조 2항 및 시행령 제13조 2항 1호를 위반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공람기간 안에 시행되어야 하는데 공람 공고 자체가 위법하므로설명회 개최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 수자원공사 3자임에도 평가서 초안 제출문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만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어, 부산시와 도시공사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수변에 고품질의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면서, 사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건인 서낙동강의 수질 2등급 달성 가능성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리적 문제점뿐만 아니라 합법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한말 기자

한말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