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낙제점

경영실적 전반적 감소, 적자기업 늘어나
안행부,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 평가

SH공사, 인천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포함한 15개 지방공기업이 작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았다. 이들 대부분 경영 적자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지방 부채만 늘어나는 원천이 돼 경영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대상 공기업은 공사 50개, 공단 78개, 상수도 114개, 하수도 82개 기관이다.

평가 결과 324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은 30개, ‘나’등급은 98개, ‘다’등급은 132개, ‘라’등급은 49개, ‘마’등급은 15개 기관이 받았다. 작년에 비해 최고등급인 ‘가’등급은 15→12개로 줄어든 반면 최하등급인 ‘마’등급은 5→7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재무건전성을 높이고자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해 실시했다고 안행부는 밝혔다.

‘가’등급을 받은 <광주도시공사>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진곡산업단지 공장용지 등을 100% 매각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 및 영세민 무료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함으로써 고객만족도가 크게 향상돼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반면 대규모 적자로 전환한 <SH공사>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강원개발공사>,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인천도시공사>는 최하위등급(마)을 받았다.

7개 평가유형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7개)는 낮은 요금현실화율(60.8%), 복지무임수송 손실(4,097억) 등 8,00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나 부대수익 16.3%↑(431억), 수송인원 1.5%↑(4,573만명) 등 적자규모가 전년대비 11.4%(1,029억원) 줄어들었다. 적자발생 등으로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운수수익이 증가(90억원)한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택지개발 및 서민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15개)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3,609억) 등에 따라 대규모 적자로 전환된 <SH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개발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41.9%(1,281억) 증가했다. 또 전체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분양실적도 혁신도시 분양활성화 등으로 60.3%에서 64.5%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5개)에서는 평가대상 전체 공기업(324개) 중 고객만족도 전국 1위(94.6점), 안전사고 감소(37→33건), 기술표준원 주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인증’을 6년 연속 획득한 <인천시설공단>이 최우수등급(가)을 받았다.

오폐수시설을 운영하는 환경시설공단(5개)에서는 바이오가스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44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자체적으로 4건의 특허를 취득,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등급에 선정된 <대구환경시설공단>이 ‘가’등급을 받았다.

기타공사공단(10개)에서는 전국도매시장 유통 농수산물의 34%를 점유하고 있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최우수등급을 받았는데 비핵심업무 아웃소싱으로 47억원을 절감하는 등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흑자(147억원)를 달성하기도 했다.

시·군·구 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우 단양군, 창원시, 서울마포구, 강동구, 문경시, 남양주시, 고양시 등 7개 시설공단이 ‘가’등급을 받았다. 반면 양천, 부평, 여주, 용인도시 등 4곳은 최하위등급을 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기관(상하수도 제외) 임직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으며 CEO와 임원진은 다음연도 연봉이 동결되거나 5~10%가 삭감되게 된다. 또 3년 연속 적자 발생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영업수입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8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정밀진단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