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포럼아시아(FORUM-ASIA), 시비쿠스(CIVICUS), 국제인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Front Line Defenders) 등 전 세계 국제인권단체들은 긴급성명을 통해 정당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환경 활동가와 주민들을 연행, 구속하고 있는 상황을 비롯, 산 속 농성장에 음식, 물과 같은 기본 생필품 반입과 출입을 막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국 정부에 밀양 주민들과 환경활동가들의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과도한 공권력 투입 대신 주민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콩 소재 아시아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밀양 주민들과의 정당하고 공정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한국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행정대집행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이 불공정하고 편향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초기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아시아 16개국 47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방콕 소재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 역시 지난 10일 성명을 통내어 “공사현장 출입 제한으로 농성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가 밀양 주민과 환경활동가들을 과도한 공권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포럼아시아는 “대규모의 개발 사업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은 반드시 해당 개발사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밀양 송전탑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 세계 80국 300여개 시민단체 및 개인 회원으로 구성된 요하네스버그 소재 국제인권단체인 시비쿠스도 같은 날 “밀양의 평화적 시위자들이 겪고 있는 억압과 부당한 대우는 한국 내 환경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변한다”며 “한국 정부에 관련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고 모든 활동가 및 주민들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며 농성장에 대한 식수, 음식물 등의 자유로운 반입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시비쿠스는 또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밀양 주민들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인권연맹은 해당 서한에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이미 지난 5월 말 한국을 공식 방문한 후 출국 기자회견문에서 밀양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지역 주민들의 삶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정부는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 과정을 가지고 특히 효과적인 주민 참여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더블린 소재 국제인권단체인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는 이상홍 경주 환경운동연합 국장이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활동 중 구속기소 된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청원을 발행했다.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는 한국 정부에게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모든 인권옹호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의 모든 인권 옹호자들이 공권력으로부터의 탄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정당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처럼 전 세계 여러 국제인권단체들이 밀양 송전탑 건설 재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구속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한다는 것에 대해 밀양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이 국제인권 기준을 벗어나 심각한 인권침해 수준에 놓여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밀양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상황을 유엔 및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성 있게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일 때까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밀양 주민들의 평화로운 싸움에 계속해서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설동본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