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바다에 폐기물 버리는 일부 기업들 각성해야”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만 산업폐수 바다에 ‘풍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 해양투기 기업 명단 발표하고 연장기업 항의방문 예정

한국 기업들의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해역(서해병, 동해병, 정).

2014년은 한국 해양투기 종료의 해

한국은 지난 25년간 공장폐수, 축산분뇨 등을 바다에 버려왔다. 2012년까지 누적된 폐기물 해양투기량은 총 1억 3천만㎥이며, 이는 서울 남산 크기의 2.6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렇게 버려진 폐기물은 깊은 바다에 가라앉아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현장 조사에 의하면, 현재 일부 해양투기지역의 중금속 오염도가 미국 기준(NOAA, 미국해양대기청)으로는 당장 행정조치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태이며, 근처에서 잡히는 해산물의 중금속 오염도 역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으로 인해 2013년을 마지막으로 모든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를 선언했다.

여전히 해양투기를 계속하겠다는 대기업들

2012년 축산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중단,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중단에 이어 2014년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중단을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든 해양투기는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다며 예외조항[1]을 통해 해양투기를 지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이미 100% 매립, 재활용 등 육상처리를 하고 있고 한국 역시 공장 자체 처리 기술이 완성되어 있거나 상업적으로 육상처리 위탁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16일 확인 발표 결과, 삼성 CJ 코오롱 한화 동서식품 등 5개 그룹 6개 기업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중단하는 반면 롯데 LG SK 금호 등은 환경오염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해양투기 연장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용이 더 들어가는 육상처리 대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적조를 일으키고 국제적인 비난을 일으키는 해양투기를 지속하려는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상 2014년부터는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육상폐기물을 해양투기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육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해양투기 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해양투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기술적으로 육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없다. 기업이 육상처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설비 투자 혹은 위탁처리 계약 등 폐기물 처리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를 우선해야 함에도 이러한 기업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현재 해양경찰청을 통해 해양투기 연장 신청서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10월 말 심사 후 11월 초 해양투기 연장 허가 기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표1> 2014년 해양투기 종료/연장 주요 기업 리스트.

롯데그룹은 2012년 한 해 37,892㎥의 산업폐기물을 동해와 서해에 해양투기했다. 지난 2년간의 누적량은 79,758㎥에 달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면서 롯데가 얻은 이득은 한해 약 4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해양투기 비용 5만원/톤, 육상처리 비용 15만원/톤 기준) 한국 사회 안에서 해마다 수 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고작 40억 원을 더 벌기 위해 온 국민이 공유하는 바다에 쓰레기를 갖다 버린 것이다.

특히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독도와 환경보호를 이용한 광고로 성공적인 마케팅을 한 기업으로 유명하다. 한국의 독도와 바다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면서 동시에 독도를 중금속 폐기물로 오염시킨 것이다. 롯데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신이 오염시킨 바다를 다 함께 보호하자고 광고하는가? 앞에서의 행동과 뒤에서의 행동이 다른 자신들을 좀 말려달라는 말인가?

<표2>2012년 롯데그룹 해양투기 현황.

깨끗함을 강조하는 칠성사이다와 밀키스, 펩시콜라, 레쓰비 등이 독도 앞바다를 더럽힌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그 제품을 소비자들이 마시겠는가? 이것은 독도와 환경을 사랑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과 다를 바 없다.

“롯데는 지금부터라도 해양투기 중단에 동참해야”

기업들은 많은 사회공헌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한다. 기업사회책임(CSR), 환경경영이라는 단어들은 우리 사회 안에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그러나 해양투기를 지속하는 한 롯데가 시행하는 모든 사회공헌 활동은 진정성 없는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 자기 공장의 폐수조차 책임지지 않고 바다에 버리는 기업이 사회의 무엇을 책임지겠다는 말인가? 롯데는 삼성, CJ, 한화처럼 착실하게 시설을 준비하여 폐수를 자체처리하고 육상 처리하는 다른 기업들을 본 받아 2014년부터는 해양투기를 종료해야 마땅할 것이다.

<표3>환경운동연합의 해양투기 연장 항의방문 예정 기업.

모든 기업은 해양투기 연장 계획 철회를

한편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해양투기를 연장하는 일부 기업들의 행태를 심각한 도덕 불감증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양투기 연장 기업 본사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방문, 불매운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2014년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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