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16만명 감축?

전문대학 및 일부 지방대학 사라질 위기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조짐이다.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18년부터는 대학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수를 추월하고 10년 내에 그 차이가 16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역추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대학 구조개혁 토론회’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정부와 대학협의체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대학 구조개혁 전략과 방안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지난 정부 때부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 단계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왔으나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평가방식 개선과 함께 보다 과감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가 주목을 끌게 되었는데 특히 여기서 발표한 제시안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대학 구조개혁의 로드맵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모든 대학 정원 감축, ‘상•하•최하’ 3그룹 구분해 조정 차별화 제시

그동안 대학 위기 방안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왔지만 실질적 구조개혁성과는 미흡한 반면 부작용만 양산해왔다는 말도 많았다. 특히 대학별 특성에 적합한 ‘특성화 역량’ 제고와 전반적인 고등교육의 질적인 관리면에서도 미흡했던 것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도 지적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0년 이후 초과정원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지만 수급 불균형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을 것으로 특히 지방대학, 전문대학 위기가 심각해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 기반 약화, 중견기술인력 부족 등 국가 인력 수급 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의 개입 정도와 기존 제도의 활용 여부 등을 고려해 새로운 대학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가 주장한 ‘새로운 대학평가 제도’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의 질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하위·최하위 3그룹별로 구분해 상위그룹은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하위그룹은 정부지원 제한, 최하위그룹 학교폐쇄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다.반면 정원 감축은 그룹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에서 일률적으로이루어진다.

두 번째 발표자인 목포대 고석규 총장은 “현재의 대학 구조개혁은 교육여건 및 성과 향상의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구조개혁은 교육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권역별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이 조정된 대학 발전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학 구조개혁 추진 방안 마련 시 ‘대학의 자율성과 정부의 개입 정도’에 대한 고려,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정성평가 및 사립대학의 퇴출 경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대학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상지영서대 최석식 총장은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자율적 정원감축 등을 통해 매년 4~5%정도씩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전문대학 육성방안과 긴밀하게 연계할 경우 2017년까지 1~2만명을,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약 2만9천여명의 자율적 정원감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