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책회의, 감사청구

‘밀양 송전탑 문제해결을 위한 대국민 호소 릴레이 765배’가 이어지고 있다. 하루하루 차가워지는 바람에 할머니들의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고 시리다. 밀양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중단을 위해 송전탑의 전압 765kv 와 같은 수인 765배를 분담해 절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 사업으로 대표되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업이 애초 계획된 사업목적을 상실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잃었음에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설계의 적절성 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는 먼저 송전선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로가 최단거리거나 주거지역, 번잡지역을 벗어나야 한다는 두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밀양송전탑은 이 두 가지를 무시한 채 계획되었다는 것이다. 노선이 휘어져 있고, 마을 주거지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대책회의는 “이렇게 되면 비용과 함께 사회적인 마찰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 밀양 지역에서는 지역 권력자들의 토지를 우회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밀양송전탑으로 옮겨지는 전기가 수도권으로 갈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도 사실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04년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는 신충북을 거쳐 신안성까지 연결돼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신충북, 신안성 송전선로 계획이 사라지면서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를 갈 곳을 잃었다. 서울대책회의는 “사실 이때 이 계획도 취소되었어야 하는데 이후 8년 동안 건설이 강행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밀양송전탑 서울대책위 염형철 사무총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근거로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했다”며 “공기업이 공익에 걸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느라 추가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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