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와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 변경실시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일단 긍정적 평가 반응을 보였지만, 이 과정에서 원인분석과 책임규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등하게 나왔다. 서울시가 최초 실시협약 단계에서부터 개통되고 난 후 현재까지 얼마든지 재구조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제기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현대로템·현대건설·맥쿼리를 비롯한 기존 13개사에서 한화자산운용, 신한BNP파리자산운용이라는 2개 자산운용사와 교보생명을 비롯한 11개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자를 변경했다. 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해 실 부족분만 지원하고, 민간사업자 수익률을 경상 13%대에서 4.86%로 조정했다. 고정금리 4.6%로 1천억원대의 시민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어 재구조화 이전은 총 5조1,745억원의 재정지원금이 발생하지만, 재구조화 이후에는 1조9,816억원으로 줄어 들어, 3조2천억원 정도를 절약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이것은 역으로 재구조화 이전에는 3조2천억원이 부풀려져 있었다는 말”이라며 “변경협약 전에도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높은 사업수익률, 고리의 후순위 대출 문제 등으로 수조원의 재정이 낭비될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MRG와 무임보전 등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된 액수가 3년(2009〜2011) 동안 약 4백5십억원에 달한다”며 “기존 투자자들은 이번협약을 통해 ‘비정치적 불가항력시 해지지급금’ 7,532억원보다 조금 적은 7,464억원에 매각했다”고 강조했다. 기존 민간사업자들은 최소운영수입보장과 후순위대출 및 미수이자, 공사비 등에서 충분한 이익을 보고 나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따라서 “지하철9호선을 비롯한 혈세먹는 민자사업에 대한 원인을 세밀하게 진단해 개선책을 제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을 천명했어야 했다”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2년 8월 30일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실시협약 책임자들에 대해 배임혐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었고,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실련은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9호선 민자사업 변경협약의 변경협약서, 금융투자약정서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민자사업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번 변경협약 건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해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동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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