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검으로 가야

사설 시민사회신문l승인2013.10.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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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 정국이 요동치고 치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 검찰의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일 국감을 달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규명에 적극적인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윤석열 수사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일이 발생한 것도 추한데 검찰 지휘부가 수사팀이 새로 밝힌 범죄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려는 것도 막고 있다고 한다.

지난 6월 국정원과 경찰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수사결과 발표와 맞물려 ‘혼외아들’ 보도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물러난지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다.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있다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검찰에 체포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을 거부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는 말까지 나온다.

굳이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현 정권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국정원장과 검찰 지휘부가 합심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한심한 노릇이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특별수사팀장에 복귀시켜 소신있는 수사를 보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소신있는 일부 검사들이 사건의 진상을 조금씩 밝혀가고 있지만, 향후 이같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즉각 독립적인 특검을 임명해, 성역 없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대선 활용의혹과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축소 및 은폐 의혹 등 현재의 검찰이 다루지 않은 사건도 특별검사가 수사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의 대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대선개입 의혹이 더 드러나고 있기에 특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의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과 군인들의 SNS 및 인터넷을 통한 야당에 대한 비난글 유포 사건은 ‘군대마저’라는 탄식을 자아낸다. 국방부 자체 진상조사에 이어 군검찰의 수사가 예정되어 있지만 사이버사령부 최고책임자들의 관여를 비롯해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 군검찰이 성역없이 수사할 것이라 믿기 어렵다. 개인 일탈행위라고 선을 긋고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런 우려를 더욱 뒷받침한다. 따라서 국회 차원의 신속한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요구한다.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도 수사해야 할 일이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보훈처가 2012년 총선 이후 안보교육을 빙자해 벌인 22만명을 대상으로 한 1천여 차례의 강연에서 보수정권 창출을 역설했다고 한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그칠 일이 아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정신 고취를 넘어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다른 세력을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주장을 유포하고 주입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다. 누구의 기획으로 시작된 일인지 등을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가 매주 토요일 서울을 비롯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진실규명과 정의 회복을 염원하는 것에 위정자들은 찬머리 더운가슴으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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