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무원칙 부산에코델타시티

한말l승인2013.10.3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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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밀어붙이기식 요식 행위" 조목조목 비판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산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에 대해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가상세한 검토 의견서를 공표했다.

시민대책위는 에코델타시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2013820)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이와 관련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초안 공청회를 요청, 지난달 2일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된 개요설명에서 지난 초안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설명이 이뤄졌고, 지역주민들이 강당을 꽉 메우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형식적인 설명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 특히 주민들이 요청한 의견진술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책위의 의견을 제출한다고 하면서 이를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시민대책위가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서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이 없다. 서낙동강 수질을 2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실현가능한 수질개선 대책을 사업자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요구한 연차별 수질개선 목표와 연차별 재원확보 계획이 없고, 2등급 달성이 가능한 방안을 적용한 수질 모델링을 수행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보면(평가서 초안 121), “수질저감대책에 따른 상세한 저감계획을 제시, 특히 각 저감계획에 따른 모델링을 실시하고 구간별 목표 수질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수질 2등급을 실현할 수 있는 저감계획 및 모델링이 없으므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녹조현상 발생가능성과 억제방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녹조현상에 대한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다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초안 138)을 보면, “비점오염물질 유입, 서낙동강 유역 호소화로 인한 서낙동강, 맥도강 등 수공간의 녹조현상 발생 가능성 예측 및 녹조 발생 억제방안을 수립하라고 했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서낙동강 수질을 2등급으로 개선하라는 환경부의 전제조건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이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부분을 부실하게 작성한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롭게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수질 2급수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적인 수질 모델링 결과를 제시해야 하며, 연도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합의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원확보 방안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어야 하는데, 현재 관계기관들이 합의한 것에는 이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수질 모델링이 공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매개변수 추정이 잘못되었으며 R2 (의미있는 예측인지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도 문제가 있다. 전반적으로 수질모델링 부분은 문제가 있으며,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밝혔다.

33백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성토재 확보 대책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견(초안 126)을 보면 본 사업지역은 저지대로서 환경영향이 큰 공정은 토공사업으로 순성토 확보계획 및 토취원(위치, 면적, 토공량)에 대한 인허가(소규모 환경성 검토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성토재 확보계획, 인허가계획, 환경성검토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성토재를 남해 EEZ 해사, 부산신항 주간선도로, 서낙동강 준설토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남해 EEZ 해사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등 토취원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방대한 양의 성토재를 채취하는 것은 대규모 환경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토취원에 대해서 성토재 채취에 대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데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했거나 둘 중의 하나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성토재를 반입할 시, 차량정체,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주민들이 받을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에게 알리고, 예측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 토취장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설명회에서나 공청회에서 토취와 성토에 대해 예상되는 피해를 두고 무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설명회와 공청회를 다시 해야 할 정도로 엄중한 사항이다. 주민을 속여서는 안되므로,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그리고 성토재 확보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각각의 토취원 성토재 채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시행하고 난 다음,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로 인한 소음 및 안전 대책 없는 환경영향평가서라는 주장도 나온다. “소음영향도(WECPNL) 75dB 이상이면 주거가 들어갈 수 없다. 소음 모델링 예측 조사결과가 75이하로 제시되고 있으나, 소음모델링 예측 조사기준은 측정시 운행된 항공기 기종 및 운항횟수이고,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정한 기준이다. 그러나 만일 김해공항이 확장될 경우를 상정해보면, 75가 넘을수도 있으며, 그렇다면 주거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김해공항이 확장된다고 생각하면, 항공기 소음문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둔치도 보전계획이 없다는지적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초안 125)을 보면 둔치도 보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해야 함으로 되어 있는데, 둔치도 보전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전 부지에 적용할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허구라고 대책위는 주장하고 있다. LID기법을 전 부지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거단지와 산업물류단지에 어떤 내용의 LID가 도입되는지 내용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평가서초안 462쪽을 보면, “LID 시설 반영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여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 도시를 구현하였다라고 제시하고 있으면서 LID 반영을 지구단위계획 시점으로 미루어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침수 및 홍수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다고 지적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초안 139)을 보면해수면 고조시와 폭우시, 그리고 이의 동시발생시 내부 우수 배제 계획 수립할 것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없으므로 해수면 고조와 폭우가 동시에 발생할 사태에 대비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환경생태보전계획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부는 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시행 이전에 수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으로 환경생태보전계획은 단순히 전문가 자문이 아니라 생태, 수질 등 환경관련 전문가가 주체가 되어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결과를 우선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함”(환경부 공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알림>, 2012. 11. 14)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부록에 엔지니어링회사인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에서 작성한 <환경생태계획>이 나와 있지만, 이는 환경생태계획이지, 환경부가 요구한 <환경생태보전계획>이 아니다. 게다가 <환경생태계획>을 작성한 연구원 7명 중 박사급은 1(초안 1,060)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그 계획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환경부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여, 생태, 수질 등 환경관련 전문가들이 <환경생태보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이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주민보상에 대한 진정한 대책 없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대책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 단지의 일부(50-80평의 단독주택 600-700)를 이주자택지로 공급하고 조성원가의 80%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주단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조성원가의 몇 %가 아니라, 이주단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평가서에 생계대책이 주민 생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이다”(초안 994)라는 단1문장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농민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제공해야 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생계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동식물상을 비롯한 생태분야의 조사는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연생태환경분야(145p)에서 먼저, 조사기간이 문제라고 한다. 월동기인 중요한 시기인 12월과 1월을 조사하지 않았고, 여름철새 번식기인 5,6,7월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겨울철 중요시기 및 번식기 조사가 빠져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한다.사업지역의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은 개개비, 물닭, 흰뺨검둥오리 등의 주요 번식지인데, 개개비 개체수는 거의 전무(p.189)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2월에 개개비가 관찰되었다는 것 또한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이동경로와 관련해서도 2월에 실시된 조사는 이동경로 파악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한다.2월말에는 많은 철새들이 떠나고 난 시기로 이동경로 파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리류의 이동 경로 추적을 을숙도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지역을 이용하는 조류에 대한 이동 추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을숙도에서 그것도 몇 개의 개체에 대해서만 경로를 추적하고 그것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모든 동·식물 조사에서 5,6,7월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이다.

법정 보호종에 대한 기술도 너무 허술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회피,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문헌조사를 근거로 한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면서, 도대체 문헌조사는 왜 하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한 법정 보호종에 대하여 명확한 기술과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저감방안에 대한 기술도 전무하다(p.229)고 한다. 육상동물상의 저감방안을 고작 6줄로 기술하고 있으며, 조류보호대책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수상레포츠 및 레저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보호대책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한다. 수상레저 및 레포츠로 인해 생긴 영향과 대책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마리나 시설로 인한 조류에의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한다. 마리나 시설, 수변위락시설을 설치할 경우 민관합동조사단의 의견이 전부 반영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후환경조사와 관련해서도 현재 설정되어 있는 반기1, 1회 실시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공사 예정지는 사회적, 환경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반기1, 1회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조사회수를 보다 빈번하게 하고, 어떤 동·식물상을 조사하고 분석하는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향예측 분야(p.220)에서, “본 사업이 시행되면 포유류는 영역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예상되나, 대부분의 종 및 개체수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공사 진행 및 운영시 다양한 포유류의 유입이 예상된다고 예상하지만 단지 공원이 조성된다고 해서 포유류 유입이 예상된다고 할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먹이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삵 등이 재 유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대책위는 맥도강, 평강천 등에 준설이 이루어질 경우 양서, 파충류, 조류 서식지는 훼손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준설이 불가피한데 준설을 하지 않겠는다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며 평가서의 모순점과 자료 제시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또 “조류는 주변 농경지 수변부가 수용하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예측하고 있으나 어디에 어떤 종류를, 어는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초안 222p에 조류 서식가능 공간현황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사업지역 및 사업지역 부근은 야간에 안정적 서식이 가능한 곳이다. 따라서 조류의 이용공간이 0.8에 불과하다는 것은 허위다. 그렇다면 민관합동조사단은 왜 운영해서 대책을 마련하였겠는가? 매우 문제가 많은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사업지 주변 건물 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소음공해 등에 대한 영향예측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둔치도 보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나 이를 부산시가 이행치 않으면 어떻게 할것인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를 행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수변부는 차폐공간의 개념으로 민관합동조사단 때 제안된 사항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수변녹지, 수변공원 등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래의 목적대로 수변부를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차폐공간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공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사람들의 접근성을 우선으로 하여, 원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조류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p.662)“라고 주장했다.

자연환경 자산 분야(p.242)에서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영향예측 등은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243p 저감방안은 229p 동식물상 저감방안과 동일한 것이다. 특히, 법정보호종에 대한 최소한의 저감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서 파충류애 대한 저감방안은 아예 기술조차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그리고 이번 공청회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의 답변이 유도할 계획이다. 권장할 계획이다....'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행정, 제도, 법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 및 권장이 실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 저감목표 및 계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352p). 토지이용계획(p.650-652)에 의하면, 수변생태환경을 보전한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수변이용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호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이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환경영향평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때 에코델타시티라는 초대형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칙을 저버린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사업자의 인식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한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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