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실련이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 기업어음의 판매를 독려한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7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은 것이다.

경실련은 우선 동양증권의 경우, 정진석 대표이사 외 6명은 부실 계열사 전자단기사채 매입 행위로 대해 고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동양증권의 전현직 경영진으로서 최근까지도 부실 계열사인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날의 전자단기사채를 아이엠투자증권, 신영증권 등을 통해 매입해 신탁판매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경우 김성대 대표이사 외 전현직 경영진 8명이 부실 계열사에 대한 단기차입금 지원과 (주)동양 등 부실 계열사에 대한 담보제공 행위로 고발당했다. 이들은 동양증권이 상장회사로서 직접 계열사 지원이 힘들자 비상장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부실 계열사인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날에 저리로 지속적인 단기차입금을 지원해 손실을 끼쳤으며, 특히 동양레저의 경우는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진 최근까지도 단기차입금을 지원하며 손실을 입혔다.

이와함께 부실 계열사인 (주)동양이 지난 2011년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주)동양 보통주 및 보고제이의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증서 등을 담보제공하고, 이듬해 2012년 위 차입금의 연장을 위해 담보제공 연장의 건에 동의했다. 또한 (주)동양의 SPC인 티와이석세스제이차(유)를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동양시멘트 보통주를 제공하기도 했다. (주)동양이 지난 9월 30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위 담보제공에 따라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경실련은 “이는 동양파이낸셜대부 자체의 손실 뿐만 아니라 동양파이낸셜대부 지분 100%를 보유중인 동양증권에도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동양인터내셔날의 경우도 이상화 전 대표이사 외 8명에 대해 (주)동양 등 부실 계열사에 대한 담보제공과 부실 계열사 CP 매입 행위로 고발당했는데, 고발 내용은 동양파이낸셜대부와 같다. 동양인터내셔날은 자본잠식 진행 중에도 지난해12월 부실 계열사인 동양레저의 CP를 매입, 계열사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경실련은 또 동양레저 금기룡 대표이사와 경영진 2명도 부실 계열사인 (주)동양에 대한 담보제공과 계열사 CP 매입 행위로 고발했다. 이들은 부실 계열사인 (주)동양이 2011년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주)동양 보통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올해 들어와서도 (주)동양이 대한예장총회연금재단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동양증권 보통주를 담보제공한 바 있다.

동양네트웍스 김철 대표이사와 경영진 10명에 대해서도 (주)동양 등 부실 계열사에 대한 담보제공과 미러스(주) 인수합병에 따른 총수일가 지원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이들은 (주)동양이 올해 (주)동양의 SPC인 티와이석세스제일차(주)를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동양시멘트 보통주를 담보제공하고, 동양시멘트가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종로구 가회동 일대 부동산을 담보제공했다.

경실련은 “현 회장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은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과 기업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인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며 “재벌총수의 경영권 유지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의 허점을 악용해 그룹의 편법적인 자금조달을 기획, 실행, 지시한 책임이 있어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향후 기업경영인의 책임성을 확립,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한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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