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완도시민연대 성명 전문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 기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해체, 심대평 위원장 사퇴하라.

기초지자체 장을 광역지자체 장이 임명, 기초의회 폐지, 교육감 직선제 폐지 기도 중단하라!
지방정부 권한과 주민참여 확대, 예산제도 개혁 등 지방자치 성숙 발전 지원하라!
구시대적인 중앙정치 예속 위한 기초지자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즉시 실천하라!

지난 19일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한 기자 간담회에서 기초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임명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 시행 이후 2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부패와 예산낭비, 사회갈등 주민참여 배제 지방정치권과 기득권 토착 토호세력과 지방행정의 유착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 왔다.

기초 지방자치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참다운 성숙단계로 이행하고자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질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시대역행적이고 반민주적인 지방자치 퇴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당장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20개 과제 중 6대 핵심과제의 하나인 ‘특별 광역시 자치구 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에 대한 방안으로 기초의회 폐지, 기초지자체 장과 교육감 임명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 역사의 퇴행을 기도하는 반민주적인 일이고 주민 스스로 열어가는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약 6개월여 남은 촉박한 시점이다.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 발전위원회는 중앙집권강화 지방자치 말살기도 철회하고 지난 12.19 대선 공약대로 기초 지방자치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앞장서기 바란다.

기초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이나 고유사무가 적다면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정부 기초지자체 간 관련법 개정과 권한 조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역사적인 추세를 거부 외면하고 이름만 지방자치 무늬만 풀뿌리 자치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는 대통령과 중앙 정치권 중앙 정부의 지방 장악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도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지방교육 자치 또한 같다. 주민 직접 선거로 교육감 선출 등을 하는 교육 자치는 선거비용 부담과 지역사회와 지방교육계의 갈등이 크고 장학사 시험 금품 수수 등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이를 임명제로 과거 회귀하는 일은 정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따르고자 한다면 대통령제 폐지하고 종신 총통제나 절대군주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 지자체장과 광역의회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하고 국회의원도 역시 그러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어떠한 논리나 핑계로도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퇴행 기도는 용납받지 못할 것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모든 지방행정 분야에 주민 발안=행정수렴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 행정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제도는 주민감시 견제의 대상인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해당 위원회 등의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기에 실질적인 상호 보완체계라 보기 어렵고 견제 감시 체계라고 볼 수도 없다. 또 이들은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지방행정관료 지역 기득권 토착 토호세력의 일방통행을 견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보다는 이들과 짬짜미하는데 더 관심이 큰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지역사회갈등 예산낭비 부패 지방자치 혐오를 가져오는 지방자치 행정 불투명성을 걷어내야 한다. 이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중앙정부가 앞장서야 할 일이다. 주민소환제와 주민감사청구제의 전향적 보완과 지방자치행정과 예산 정책에 대해 의무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정보공개 청구 관련법과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정 보완하고 지방자치 도입정신에 걸맞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발전위원회와 위원장은 말 그대로 국민 정치의식 사회의식 향상과 애국애향의 출발점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인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질적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지방자치 발전 없이 선진국 진입은 어렵다. 대한민국은 이제 양적 팽창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해 이 상태의 지속으로는 선진국대열에 오르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방통제와 사회 각 분야 통제로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 활로를 열어갈 수 없다. 지방자치 발전 등 사회 각 분야와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개별적 이상과 행복추구, 창의성 발현으로 질적 발전에 이르러야만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대폭 이양해야 할 것이다.

경제부문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는 경제체질도 강하다. 대부분 선진국은 중소기업이 나라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방적 지배통제 보다는 다양성에 기초한 창의력이 더욱더 바람직한 결과에 이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 발전위원회는 일방적인 지배통제를 통한 과거지향적인 전국적 획일성 강요로는 지방의 성장 발전을 통한 국가 성장발전과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역의 지리적, 역사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 간 선의의 경쟁과 학습을 통해 더욱 나은 미래를 지역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현행 기초자치단체 주민자치와 교육감의 주민 직접 선거를 통한 선출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3. 11. 24
참여자치 완도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