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독선 재확인…사회갈등·국민대통합 위한 결단 부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기존의 강퍅한 입장 고수 유감
경제혁신 3개년 계획·통일기반 구축 등 근본문제 외면
복지확대·노동존중·경제민주화 등 공약 이행 의지 볼 수 없어
남북관계 개선을 가능케 할 유연하고 실질적인 방안도 안 보여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구상 발표 및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취임 2년차 신년기자회견과 관련 시민단체가 혹평을 했다. 박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재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사회갈등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결단도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크다.
시민단체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논란과 갈등을 불러왔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문제, 종북몰이와 공안정국 조성을 포함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 문제, 복지공약 후퇴와 경제민주화 정책기조 실종 문제 등에 대해 해명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망이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지난해의 독선과 독주가 올해에도 반복될 것으로 여겨져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우선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에 대해 연설문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 미심쩍어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8일 ‘국론분열이 안타깝다’는 국회시정연설 이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 될 사안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에 청와대 행정관과 국정원 직원이 연루된 사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광범위한 대선불법개입 사실과 관련,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사과하고 국정원장과 국방부장관을 문책해야 마땅하다는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공식적으로 2차 논의를 앞두고 있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마치 모두 끝난 일처럼 단정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은폐축소,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지속된다면, 작년보다 더한 국정 위기가 초래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비난했다.
경실련도 “지난 1년여를 끌어온 국정원 댓글사건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그리고 철도민영화나 의료민영화 관련 논란 등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원론적 불통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할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엄중한 남북관계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는 인도적 지원과 교류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 등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관계개선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어, 모처럼의 적극적 입장표명이 일방적이고 선언적인 구호로 전락하거나 문제해결의 적절한 시점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통일시대 준비의 핵심 장벽은 북핵문제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DMZ 평화공원,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통해 신뢰와 평화의 통로를 만들겠다고 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이번 설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5·24조치’를 폐기하고 진정한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해 가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아쉬워 했다.
참여연대는 “첫 단추부터 합의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서는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는커녕 최소한의 관계개선조차 힘들다”며 “북핵문제에 남북관계 발전을 묶어둘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대화와 교류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연결하는 실효성 있고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노동·민생 분야에 대한 인식도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 총선·대선, 그리고 국정과제를 거쳐서 수십, 수백 번 언급됐던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노동존중과 적극적 민생대책과 같은 개념들은 기자회견문과 질의·응답 어디에서도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로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을 내세운 것과 관련, “경영이 부실한데도 과도한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지급,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 불필요한 유사·중복사업 추진, 자회사 설립으로 제식구 챙기기 등 공기업 방만·편법경영이 심각한 문제로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원전비리,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인 관행들은 전문성 없는 정권의 낙하산 인사, 4대강 사업과 같이 국가사업의 공공기관 전가, 원전비리와 같은 패거리문화 정착 등 정부부문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청와대가 자신들의 관행에 대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나 복지의 후퇴를 넘어 아예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폐기해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노동과 민생 관련해서도 대다수 국민들의 철도·의료 등의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성실한 해명도 없이 ‘민영화가 아니니 믿어달라’는 식의 태도만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금융인과의 간담회를 갖고있다.
박 대통령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조속한 발족 등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는 아직까지도 창조경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입장이다. IT·BT·NT·CT 융합, 벤처창업 확대, 에너지 환경분야 대응 등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박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가 과거 정부를 계승한 것인지 아니면 차별화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없었으며, 오히려 또 다시 재벌에 의존하는 혁신경제로 나아갈 것이라는 우려만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시민단체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부담,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복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 복지 정책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건의료 분야를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규제완화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 이전에 국민의 건강을 담보해야 하는 의료정책의 기본적인 기능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시민단체는 “결과적으로 이번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통합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 제시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난 1년 동안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집권 2년차에는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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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문
먼저 신년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0년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인 올해에는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도약을 이루어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나아가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입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습니다. 원전비리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몇십 년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대로 방치해왔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보조금은 갖가지 부정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바로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기업 자체의 방만ㆍ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서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원전비리에서 보듯이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는데도 그대로 설치해서 국민 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지난 여름 무더위에 국민들께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습니까. 또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져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께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범부처적으로 창조경제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고자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업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기존 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서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에너지 환경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만들 것입니다. 금년 중에 3,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성공사례를 만들고,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로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 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수출주역으로 육성하여 대기업에 의존해온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이미 작년의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증가율이 대기업을 앞섰고, 수출품목도 다변화 되는 등 수출의 질적인 내용이 견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서 국내 수출기관이 보유한 해외시장 정보를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에 실시간 제공하면서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협력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동반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외건설ㆍ플랜트 등을 수출하는데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금융의 해외 동반진출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내수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이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습니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목표를 달성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국정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전쟁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 상태로까지 몰고 갔고, 어렵게 마련된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성택 처형 등으로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입니다. 통일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설을 맞아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 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DMZ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하여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한반도를 신뢰와 평화의 통로로 만든다면 통일은 그만큼 가까워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 하도록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특히 세대별로 겪고 있는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중고생에게는 자유학기제와 진로 직업교육을, 대학생에게는 창업 친화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에게는 평생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큰 변화에 대비하고 있고, 우리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선도해 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추진하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길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전진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 속에서 선진 한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행복하고 활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설동본 기자
설동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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