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후쿠시마 사고는 쇠퇴해가고 있던 핵발전산업에 거의 사망선고에 가까운 타격을 주었다. 독일은 즉각 탈핵을 결정했고, 일본은 기존 핵발전소들을 아직까지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여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신규 건설을 승인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4. 1. 29.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처분(‘이 건 승인처분’)을 하였는데, 이 건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핵발전소 부지 등 수용권한과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가 의제되어 본격적인 핵발전소 건설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3. 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실시계획은 부산, 울산 등 핵발전소 반경 50킬로미터 이내 거주인구 수를 기준으로 세계 최고수준인 고리지역에 또 다시 140만 킬로와트급 핵발전소 2기를 2020년까지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원자로의 설계수명은 60년으로 부산, 울산시민들은 최소한 2080년까지 신고리 5,6호기 가동으로 인한 공포에 떨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전 지구적인 피해를 끼침은 물론 주변 지역 주민에게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안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4. 핵발전소는 높은 사고의 위험 외에도 인류가 무독화 할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엄청난 양으로 배출하여 그저 미래세대로 떠넘기게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한 최종처분 방안이 없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5. 핵발전소 관련 규제는 그동안 국민적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였다. 이 건 승인처분은 위헌, 무효인 전원개발촉진법 규정들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또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중대사고를 제외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점도 이 건 승인처분의 위법사유이며, 관련 고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6. 이에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울산탈핵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공동으로 이 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3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원고 모집에 들어간다. 소송 과정에서 핵발전소 관련 규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핵발전소 추진세력들의 편의와 이익에만 충실하다는 점을 밝히고, 국민들의 탈핵 여론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7. 원고는 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로부터 8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여, 핵발전소 사고가 전 국민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원고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현재 거주지가 나와 있는 원고가 될 본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소송위임장, 소송비용 1만원을 공동주최 측에 보내주면 된다. 서울행정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2014년 4월 28일 이전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2014년 3월 10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600-015)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62 3층
상임대표 김준한, 담당자 정수희 010-4943-8720 nonukesbusan@gmail.com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680-800) 울산광역시 남구 삼신로 162 3층
대표 권필상, 담당자 박진영 010-3287-9709 toy9709@naver.com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137-885)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2-4 명산빌딩 302호
공동대표 한상희, 김영희, 담당자 김영희 02-3477-2323 ilaw2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