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평가서에서 도로에 LID 적용계획으로 식생수로를 보도와 가로 사이에 배치하고 통로화분을 배치하여 도로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을 저감시키겠다고 했지만 보완서(386~389쪽)에서는 도로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역행하는 등 저영향개발기법(LID)에 대한 보완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농업이 주는 혜택에 대한 조명과 적용성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도시농업 부지 확보에 대한 보완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의견수렴이 누락되어 있는 점도 지적했다.
환경부는 '대상지역'을 환경영향평가등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는데 대상지역들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이 누락된 상태이므로(평가서 189쪽)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 중 토사유출에 의한 서낙동강 및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 예측이 부실하거나 부재한 점도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21일 ‘경제성 검증 완료’ 낙동강 에코델타시티 10월 착공‘ 제하의 보도를 통해 오는 10월 공사를 착공한다고보도했다. 이에 앞서 경남신문도 지난 15일 ‘통영 욕지 앞바다 모래채취 기간 연장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보도를 통해 정부가 경남 통영시 앞바다 모래채취 기간을 또 연장하려는 움직임에 경남도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김정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은 통영 욕지 앞바다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채취한 모래를 생태성을 내세운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상담 내용도담고 있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둘러싸고 수자원공사, 부산시, 경남도, 환경단체 등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책사업이 되레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음은 시민대책위원회의 의견서 전문이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에 대한 의 견 서 2014년 4월 21일,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 1. 서낙동강 수질 개선에 대한 의견 1.1 서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보완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서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했다. 환경부는 서낙동강 연차별 수질개선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가능한 연차별 재원확보 방안을 사업시행자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보완) 157쪽에는 <수질개선대책 및 재원계획 검토>라는 표가 나와 있다. 재원계획이 2015년, 2020년, 2025년별로 나와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것은 연차별계획이 아니다. 연차별 재원확보방안은 매년 단위로 나누어서 제시되어야 한다. 이 계획을 보면 부산시와 김해시가 9,800억원 정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김해시가 8,5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부산시가 아닌 김해시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김해시가 재정지출을 사업자에게 약속했는가? 합의도 되지 않은 사안을 현실가능한 계획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하고, 이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 부산시, 김해시, 사업시행자 등 관할기관들이 합의해야 하며, 연도별 사업비용에 대한 분담약속이 따라야 한다. 연차별 수질개선 목표와 연차별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페이퍼 계획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보완)는 통과되기 어렵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는 이 사안을 이렇게 부실하게 내어놓은 것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연차별 수질개선 목표와 연차별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페이퍼 계획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계획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1.2 서낙동강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의지의 부재 1) 보완서 156쪽에서 서낙동강 등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으로 내부대책과 외부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내부대책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수는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저류지, 식생수로, 장치형 여과시설 등의 비점오염처리시설을 3,784억원을 들여 설치하여 사업시행 후 토지계 배출부하량 425kg/일을 311kg/일로 줄여서 배출할 계획이다(보완서 267쪽).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시행 전 115kg/일에 비해 크게 증가한 양이 서낙동강 등으로 유출될 전망이다. 3) 외부대책으로 낙동강본류 물의 유입과 김해시 등 서낙동강 유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시행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조사·연구·대책수립을 주문하고 있다. 협의체가 먼저 구성되고 역할분담과 예산투입계획에 대한 기관책임자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거대한 사업 추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4) 낙동강 물의 유입을 통해 서낙동강의 체류시간을 줄인다는 발상은 낙동강 본류의 체류시간 감소를 희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부적정한 계획이다.또한 전기세로 연간 4억원이 소요되므로 온실가스를 저감해야할 국제사회 압력을 고려하더라도 부적정한 계획이다. 낙동강 본류의 수질은 그 상류의 전 구간이 호소화 특성이 강화되어 녹조현상이 창궐하고 어류가 폐사하는 수질오염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Ⅱ등급 이상 수질이 담보될 것이라고 쉽게 기대할 수 없다. 5) 마리나 시설의 운영은 Ⅱ등급 수질을 달성하는 시기에 부분 운영하는 계획을 축소하였다. 수변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할 수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계획상 실패한 수변도시를 밀어 붙여 공사를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추가되어 부산과 한국에 자랑이 될 만한 수변도시가 되지 못할 것이다. 문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시행시 실패활률과 낭비요소를 줄인다. 수환경이 매력적이지 않고 마리나 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수변도시는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6)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서낙동강 등의 목표수질(BOD, COD, T-P 등)을 연차별로 설정하고, 대안검토 시 선정된 단계적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설정토록 협의하였으나, 서낙동강은 상·하류를 수문으로 관리하는 정체된 호소형하천의 수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호소형 수질개선(COD 포함) 종합대책을 추가 수립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보완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를 반영하였다고 밝히면서(보완서 22쪽) 실제로는 COD를 지표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환경부의 요청사항을 미반영한 것이다. 사업으로 인하여 대폭 증가된 비점오염물질이 서낙동강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예상된다. 친수공간 이용이 본 사업의 출발점이면서 평가에 비해 본 보완 단계에서 향상된 면모를 찾기가 어려운 것은 사업자가 서낙동강 수질 개선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거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낙동강 등 수질개선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본 도시개발은 확실한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다. 7) 수질 예측에 적용한 EFDC 모델의 보정 과정(보완서 164~165쪽)에서 “일부 시기에 실측수질 농도에 비해 높거나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모델을 통해 년간 평균 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구간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구간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예측결과의 해석을 보수적으로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8) 평가서에서 “녹조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음에도(평가서 818쪽)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는데 본 보완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커녕 검토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서낙동강 Ⅱ급수가 년간 평균적으로 달성되더라도 주간, 월간 단위의 수온, 수질, 유속 등이 문제가 되면 녹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녹조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저감방안으로 수립하여 제시해야한다. 1.3 수질부문 모델링과 관련하여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1) 145~147쪽 가) 환경부 측정망 : 가능한 조사일시를 확인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월 1회 측정하기 때문에 날짜가 중요하다. 나) 서낙동강 살리기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551쪽의 [표 3.3-6]에 분기로 기입하는 것은 분기 대표값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으므로 날짜로 기입 다) 기관별 측정치를 이용하여 수질등급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수질등급을 설명할 경우 지점별 연평균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특히, 분기 1, 2회 측정치로 수질등급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2) 155-158쪽 가)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나) 158쪽에 “일정 시기에는” II 등급을 달성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연평균 수질 또는 모든 기간의 수질이 II 등급을 달성하여야 함. 3) 159-174쪽 가) 모델링은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의 시간적 간격이 같아야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수질 자료는 월단위, 수문량은 일단위 또는 시간 단위 측정치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가용 자료의 시간 간격이 다를 경우 시간간격이 긴 자료에 맞추어 모델링하는 것이 기본임. 다) 시간간격을 시간 또는 일단위로 하여 모델링할 경우, 수질자료 역시 같은 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여야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 단위 수질 자료가 없을 경우 월 자료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일 단위 자료를 추정하여 상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 추정방법의 타당성 확보 및 검증이 필수적이다. 4) 모형 보정 부분의 경우,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보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모델링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1.4 191쪽 1) 유출계수를 나지(평탄지)의 최대값인 0.60으로 보완하였다. 2) 그렇지만, 서낙동강은 지하수위가 지표면 바로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출계수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출계수에 대한 매개변추 추정 및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검증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부산 강서구 지역의 유출계수는 하구 삼각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값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1.5 195쪽 1) 부유사 확산 모델링의 정확도는 흐름에 크게 지배되기 때문에, 흐름 모형의 정확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흐름모형의 매개변수 추정 및 검증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1.6 아래의 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내용은 없음 15쪽 [표 1.2-7] 저감 방안 - 운영시 강우유출모델 결과와 수질모델링에 의한 수질개선대책 수립 결과의 수치인 15% 강우유출 저감과 지점별 BOD 연평균 예측치에 대하여 모델링 조건을 명확히 병기하여야 한다. 734쪽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협의의견으로 ~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는 장래 수질 예측의 주요 결론이며, 이 내용이 요약에도 추가되어야 한다. 642-643쪽 [표 7.3.1-12] 하천 수질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를 보면 5차의 경우 다른 차수에 비해 현저히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651쪽 [표 7.3.1-17] 서낙동강 사후조사(2012)의 BOD와 COD 조사 결과를 보면, COD와는 달리 3분기와 4분기의 BOD 값이 1분기와 2분기의 측정치보다 상당히 작은 데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제시가 필요하다. 7.3.1 수질 –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665쪽부터) 부유사 확산 모델링의 정확도는 흐름에 크게 지배되기 때문에, 흐름 모형의 정확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흐름모형의 매개변수 추정 및 검증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다. 727쪽 [그림 7.3.1-27] 서낙동강의 관리수위는 녹산수문 지점에서 EL –0.30 m이며, 이 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문을 관리하고 있다. 수리 모델의 보정 결과를 이용한 수위 예측 결과를 보면 –0.4 m 이하의 수위가 상당히 많은 데 측정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28쪽부터, 7.3.1 수질 - (나) 수질 보정 및 매개 변수 선정 [표 7.3.1-92]에서 매개변수 적용값이 범위로 표시된 것이 있는데, 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730쪽 본문에서 연평균 BOD와 T-P의 측정치와 예측치를 비교하였는데, 예측치의 연평균을 어떻게 구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그림 7.3.1-29]와 [그림 7.3.1-30]에서 보면 BOD와 T-P의 경우 매개변수 값이 under-estimate 된 것 같아 보인다. 서낙동강 1,2,3,4 지점의 결과도 제시하기 바란다. 732-733쪽 누락 – 서낙동강 A, B 지점 확인 안 되고 있다. 804쪽 물순환을 이용한 저감방안 대저수문과 맥도수문으로 유입하는 낙동강물의 수질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목표수질 달성 모델 시나리오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그렇지만,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번무 현상이 발생하는 등 낙동강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에 대한 고려가 모델링에 반영되어야 한다. 806쪽 [표 7.3.1-149]와 본문 시나리오 7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인지에 대한 수리수문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수위 상승고를 수치로 제시하여야 한다. 860-861쪽 [표 7.3.2-28] 5 0년 빈도의 홍수량이 유역 전체적으로는 11.21 <formulas></formulas>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서낙동강은 지하수위가 지표면 바로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출계수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출계수에 대한 매개변추 추정 및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검증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저영향개발기법(LID)에 대한 보완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의견(보완)” 10-11쪽을 보면, 저영향개발기법(LID)에 대한 보완의견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사업부지내 저영향개발기법에 대한 내용은 기본방향, 도입계획방향, 용도별 개발기법 적용방안 등 원론적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지역(고밀, 저밀) • 상업업무지역 • 공공시설용지 및 도시자족시설 등 개발특성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구체적 설계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함.” 이 보완의견의 핵심은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상세하게 제시하라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때까지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보완의견이 환경영향평가서(보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에코델타시티가 생태도시를 표방한다면, 전 사업지에 대한 LID의 적용은 사업 승인과정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적어도 1: 5,000의 축적 보다 더 상세한 그림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환경영향평가에 담겨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 평가서에서 도로에 LID 적용계획으로 식생수로를 보도와 가로 사이에 배치하고 통로화분을 배치하여 도로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을 저감시키겠다고 하였으나 보완서(386~389쪽)에서는 도로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용지는 적용 검토를 하지 않았고 LID 적용 계획이 수록된 도면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을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830쪽)를 어떻게 수행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 또 LID는 공사 후에 누락되었다고 다시 공사를 하는 것보다 공사 중에 적용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LID 계획을 적용한 위치가 도면으로 제시되고 그 효과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보완서에서 평가서보다 구체성과 의지가 역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 LID 계획은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보완서 268~276쪽에 제시한 것처럼 한 변이 km단위인 면적을 A4 안에 담아서 계획하면 구색맞추기식 계획밖에 되지 못한다. 보완서 387쪽의 [표 2.7-4]에 제시한 도입가능시설(침투도랑, 식생여과대, 수목여과박스, 빗물정원, 빗물통, 옥상녹화 등)을 최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는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축척에서 계획한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 계획은 LID 적용 밀도가 1×1km에 식생수로 1선 적용으로 매우 미흡하다. 3. 도시농업 부지 확보에 대한 보완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사업지역내에 도시농업부지를 마련하라는 것이 보완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보완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의견(보완)” 11쪽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습지생태공원 내 유기농업부지 확보와 별도로 사업지역내 일정부지를 확보하여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농업용 원형부지를 존치하여 도시농업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환경부의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훼손지 복구지역인 습지생태공원이 아닌 다른 사업부지에서 도시농업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은 꼼수가 아니라 진정성에 기반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한 농경지의 추가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본안 p.158). 지역주민들은 대체 경작지 30만평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농업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 도시농업이 주는 혜택에 대한 조명과 적용성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성토로 기존 농경지 보전은 불가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내에는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업 행위는 금지됨”이라는 답변을 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보완서 28쪽). 2) 도시농업부지를 확보하고 그 부지는 성토를 하지 않으면 성토물량도 줄어들게 되므로 더 좋은 것인데 이를 이유로 불가하다고 결론지은 것은 매우 부적정하다. 3) 본 사업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시농업이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4) 경실련에서 분석한 결과 현 계획도 6000억원 수익이 아닌 2000억원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저짭짤이토마토의 예 하나만 하더라도 그 브랜드 가치가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가치를 버리면서 수변도시답지도 않는 구태를 벗지 못한 도시를 이토록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환경생태계획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라는 보완의견이 전혀 반영 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의견(보완)” 10쪽을 보면 한 쪽 전면에 걸쳐, 환경생태계획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보완해야할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보완)는 이런 보완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5. 둔치도 보전계획에 대한 보완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의견(보완)” 3쪽을 보면, 둔치도 보전계획에 대한 보완의견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부산광역시는 민관합동조사단 의견인 ‘생태환경보존과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기능유지’를 위해 둔치도 보전 및 복원계획(389쪽)을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추진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보완)는 이런 보완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6. 항공소음 대책에 대한 보완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의견(보완)” 13-14쪽에는 항공소음의 영향예측 및 대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보완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보완의견은 다음과 같다. 〇 항공소음의 영향예측 및 대책 - 본 사업지역은 김해공항과 인접하여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나, 평가서(1401쪽)에는 현황 소음도를 근거로 장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소음영향 재검토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신뢰성 있는 장래 김해공항의 운영계획(민간 및 군용) • 시계비행, 급발진 훈련 등 소음피해지역의 범위가 넓고 소음도가 높은 군용항공기의 특성(기종 및 비행형태) 고려 • 김해공항을 사용하는 관계기관(국토교통부 및 국방부)의 공식적인 협의자료 • 고난도의 작전비행으로 위험성이 높은 군용기 항로 주변에 고밀도 주거지역 조성의 타당성 • 동 지역의 소음도를 70 WECPNL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 • 장래 사업지역에서 항공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책임기관 선정 (국방부,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 장래 김해공항의 확장 및 항공기 운항증가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영향범위의 변화정도를 고려하여 인근 학교 · 공동주택 등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보완)는 이런 중요한 보완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 정온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소음기준을 도로변 주거지역 기준인 주간 65dB(A), 야간 55dB(A)만을 적용하였는데 도로변 구역을 벗어난 주거지역(도로에서 차선수×10 이상 지역)은 주간 50~55dB(A), 야간 40~45dB(A)를 적용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보완서 413쪽에서). 2) 공군의 비협조로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 영향은 예측 불능하였다(보완서 480쪽). 그러나 장기간 비행장 주변에 거주한 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를 통하여 정성적인 영향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군용항공기의 경우 음속을 돌파하는 시험 또는 훈련 비행을 할 수도 있는바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검토하여 보완해야 한다. 3) 고층 건축물의 경우 항공기 소음 영향이 보완서 483쪽에 제시된 예측결과와 다를 수 있다. 고층 건물에서 공군기의 영향은 더 클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을 해야 한다. 7. 신재생에너지 도입의 미흡하다. 1)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산업용지에 적용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전체 용량이 561kW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한 것은 비현실적이다(보완서 64쪽). 2)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도시와 비교하지 않고 국내 타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적용 비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니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2.08%를 고수한 것은 ‘에코’를 표방한 대규모 도시로서 부적정하다(보완서 66쪽). 8. 오존 영향 예측이 누락되어 있다. 1) 평가서 549쪽에서 VOCs의 배출량이 NOx의 배출량에 비해 매우 적어 오존의 생성량이 적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근거로 [그림 7.2.2-11]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VOCs의 배출량이 NOx의 배출량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은 VOC Limited 특성을 보이는 지역을 의미하고, VOCs량을 더욱 감소시켜 오존 발생을 예방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지역의 VOCs 배출량은 적을 수 있을지라도, 막대한 양의 건축물 시공시 막대한 양의 VOCs를 사용할 것이고, 주변 산업단지들이 많이 분포하므로 이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VOCs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고려 없이 오존 생산량이 적다고 판단한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 더구나 사업지역에 막대한 건축물과 포장지역이 들어서서 태양복사열, 냉방 에너지 사용에 의한 열, 지구온난화에 의한 온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온도 상승 민감성이 상승할 것이므로 오존 농도에 대한 면밀한 예측 평가와 저감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9. 주민의견수렴이 누락되어 있다. - 환경부는 “대상지역”을 환경영향평가등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대상지역들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이 누락된 상태이므로(평가서 189쪽)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0. 공사 중 토사유출에 의한 서낙동강 및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 예측이 부실하거나 부재하다. 1) 년간 총 토사유출량을 년간 강우일수인 103일로 나누어 하루에 11,155.93ton이 서낙동강으로 유출된다고 예측하였다(보완서 193). 이 때 배출농도는 387.4mg/L로 밝히고 있다. 강우일수마다 강우강도가 큰 차이가 나지만 년간 평균 강우강도로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산정된 배출농도인 387.4mg/L 이상의 농도가 서낙동강등으로 유출될 수 있으므로 부적정한 입력자료이다. 2) 모델링 시 서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류 및 본류에 대한 부유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보완서 196). 비가 오면 서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류와 낙동강 본류에서 유입되는 부유물질 농도가 0이라는 가정은 부적정한 가정이다. 3) 부유사 확산 예측은 30년 빈도 홍수기 조건에서 수행했다고 밝히고 있다(보완서 196). 30년 빈도 홍수기 이상의 강우강도가 왔을 때 상식적으로 토사의 유출은 증가할 것이므로 본 모델링에서 만족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도한 토사유출로 인한 서낙동강 및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4) 강우지속시간은 유입시간(국내 평균 7분)만을 고려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보완서 191쪽). 강우지속시간이 7분인 강우사상이 서낙동강 및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일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모델링 수행 설계나 너무나 미흡하다. 5) 서낙동강A지점(보완서 197쪽)의 경우 유출8시간 후 107.2mg/L 이다가 유출9시간 후 0mg/L로 급감한 것으로 모델링되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보완서 198쪽) 이는 이 모델링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 6) 평강천 D지점의 경우 7분간 지속된 강우에 의해서도 유출 1일후까지 17.7mg/L가 가중된다고 예측되었다. 평강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부유농도를 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수치이다. 만약 강우지속시간이 7분이 아니라 장마철과 같이 수일간 지속된다면 강우지속시간만으로 보더라도 서낙동강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미흡하게 실시된 본 모델링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7) 강우강도가 년간 평균보다 강할 날, 낙동강 본류 및 지류에서 유입되는 부유사 농도를 고려할 경우, 30년 빈도 이상의 강우강도를 적용할 경우, 강우지속시간은 수일을 적용할 경우 서낙동강 등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가 예측되어야 한다. 8) 저감방안으로 침사지(저감효율 80% 적용)와 오탁방지막(저감효율 50% 적용)을 적용할 경우 90%의 효율이 발휘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탁방지막을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9) 평가서 677쪽에서 “부유토사의 밀도 2.65g/㎤”를 적용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최악의 가정이 아니라 최대의 양호한 조건이 되는 가정이므로 부적정하다. 부유토사의 밀도를 가장 큰 수치를 적용하면 침사지의 효율이 최대화되어 서낙동강등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적게 예측된다. 이는 대단히 부적정한 예측이다. 10) 평가서 677쪽에서 “모 부유사 대상물질을 입경 0.004mm의 Very Find silt를 확산 모의의 대상물질로 가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산정된 침강속도 1.2m/d를 모델에 적용하였다” 고 하고 있으나, 평가서 747쪽에서는 “남해 EEZ해사와 부산신항 주간선도로의 입도분포곡선에서 처리효율을 감안하여 최소입경인 0.1mm로 계획하였으며, 0.1mm(침전속도 0.74cm/s)의 토사를 포착할 경우 처리효율은 평균 80% 이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제시하고 있어 침전지에서 포착하려고 하는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서 처리효율은 80%를 적용하고 있고 이번 보완서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토사유출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 입경 0.004mm 이상의 입자를 포착하기 위한 침사지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이 입자의 침강속도 1.2m/d 즉 침사지 깊이를 1m로 계획하고 있므로 침강에 필요한 시간이 하루 정도 필요하다는 것인데 30년 빈도의 강우강도의 비가 올 때 하루 가까이 침사지에 가둬 두는 방식으로 침사지를 운영하여 효율을 80%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0.004mm 크기의 입자는 1m 정도로 낮은 침사지내 물의 흐름에 의해서 형성되는 와류에 의해 침전이 잘 될지 의문이다. 방대한 크기의 사업이고 사업지역 하류는 철새도래지이고 어족자원 육성을 위해 치어 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 호소화된 서낙동강 등임을 고려할 때 임시침사지 계획은 과학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12) 서낙동강에는 어족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또한 철새도래지로서 철새의 먹이원이 되는 저서생태계에 토사입자의 비정상 침전 상황이 본 사업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농도의 부유농도가 치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영향예측이 없고, 철새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11. 기타 의견 1) 베네치아의 환상을 줘 시민의 판단을 흐리려고 한다. - 하천 변에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특별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하천과 물길을 연결할 수 있고 다양한 수변공간을 통해 토지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 사업 부지의 계획고는 3m를 넘고 서낙동강의 유지수위는 -0.3m이다. 높이차가 3.3m 이상이다. 베네치아는 건축물과 물이 맞닿게 조성되어 있다. 사업지에서 건축물과 물이 맞닿게 계획된 지역은 없다. 물길을 사업부지 내부에 도입하면 단차 때문에 물길과 대지 사이에 사면이나 법면이 형성되어 이를 조화롭게 계획하는 것은 세밀한 설계가 되어야 하나 그런 계획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물길을 사업지역에 도입하여 활용할 계획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 계획은 수변도시의 장점을 살린 계획 수립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시민은 면밀한 계획이 깊고 넓은 논의를 통해 수립되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데 부산시와 수자원공사가 급하게 서두르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는 계획안으로 이토록 개발을 서두르는 것인가? 2) 위해성평가의 부적정 - 영향예측지점으로 사업지역 내부 주거지역은 포함하지 않았고, 주변 산단에서 배출되는 발암성 물질 및 비발암성 물질에 대한 누적평가가 되지 않았다. 저감전에 발암위해도 평가에서 평가기준을 초과한 지점이 상당히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주변 산단 및 도로에서 유입되는 발암물질로 인한 영향이 적더라도 이를 추가하면 임계배출량 값의 변경이 요구될 수 있다. - 임계배출량 값을 초과하면 사업지역내외 주거지역에서 발암위해도가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입주 업체 선정시 임계배출량 초과여부에 대한 조사를 사후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주민피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3) 공사시 유지목표농도 설정의 부적정 - 공사가 수년간 지속될 것인데 저감 후 유지목표농도를 24시간 평균 농도가 80㎍/㎥로 할 경우 공사기간 동안은 년간평균기준인 50㎍/㎥을 초과하는 심각한 영향을 예방할 수 없다. 따라서 유지목표농도는 공사기간 중에 24시간 평균 농도가 50㎍/㎥을 만족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 평가서 504쪽에서 미세먼지의 발생원 중에서 공사중 바람에 의해 전면적에서 발생하는 량에 대해 포함하고 있지 않다. 4대강 사업에서 넓지 않은 면적 공사중 바람에 의해 인근 주민의 생활이 곤란한 지경에까지 영향을 준 원인은 바람에 의한 영향이었다. 본 사업은 그 면적이 매우 크므로 바람에 의한 영향이 명지주거단지, 사하구, 북구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수립이 있어야 한다. 4) 준설 - 평가서 819쪽에서 서낙동강 준설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서낙동강에 퇴적된 층에는 중금속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준설 전에 필히 다수 지점에서 시추코아를 떠서 깊이별로 토양내 중금속 농도를 측정한 후 대책을 세운 후 준설을 실시해야 한다. 5) 폭염대책 - 폭염대책에 대해 보완되지 않았다. - 명지지구에 미치는 육풍 유입량 감소 및 사업대상지 북쪽 지역에 미치는 해풍 유입량 감소 여부 및 영향 검토를 위해 기상 모의한 결과 고도 2m에서 최소풍속은 사업시행전 2.94m/sec, 사업시행후 0.91m/sec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가서 470쪽). 명지지구나 사업지역 북쪽 주거지들의 경우 풍속이 약한 여름 날에 유입되는 바람량의 감소는 공기의 쾌적도에 영향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오염물질의 축적 여부만 평가하였는데, 명지지구 일대와 사업지역 북쪽 지역 일대의 사람이 생활하는 높이에서 쾌적성을 평가해야 한다. - 여름철 한낮에 발생되는 폭염시는 주로 바람이 불지 않으므로 공원녹지나 바람길 계획으로 대처될 수 없다(평가서 138쪽). 여름철 한낮의 폭염대책에 대해 기 수행되었던 다양한 대책과 합리적인 사고과정을 통해 창안한 대책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까이에 물이 풍부한 수변도시를 조성하면서 이를 활용한 폭염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폭염 시간대 전력의 블랙아웃을 걱정하면서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방정부 및 공기업에서 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기 어렵다. 6) 해사 하역장 영향검토 누락 - 평가서 712쪽에서 하역장에서 해사를 세척한 후 사용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하역장의 위치, 해사에 포함된 염분세척으로 인한 영향, 염분 세척시 20%~40% 정도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토 성분 유출에 의한 하역장 주변 영향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해사 세척 비용, 해사 세척시 손실되는 점토성분 유출 때문에 해사 운반에 소요되는 선박 및 덤프트럭 운용 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고려가 되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 해사 운반로에 해사에 포함된 물기가 흘러 도로를 오염시키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분체상 물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영향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7) 부지계획고와 토공량 - 평가서 1291쪽에서 부족토량은 33,084,000㎥로 제시하고 있고 부지계획고는 평가서 [그림 7.4.3-10]에서 3m 이상이다. - 보완서 392쪽에서 부족한 토량은 33,084,000㎥로 그대로 이나 보완서 189쪽에서 최적 단지계획고는 2.75m라고 제시하고 있다. - 수변도시에서 관리수위와 부지계획고는 계획의 기초이고 수질, 수리수문 검토를 위한 필수 자료이다. 부지계획고에 대한 자료가 보완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적정성 검토가 어렵다. 부지계획고는 성토량 및 공사비와 질결되므로 상세한 부지계획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량 산정 - 국가통계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원단위라고 임의로 판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할 경우 국가통계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지방정부인 본 사업의 경우 국가통계 관할행정부서와 협의하여 국가통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지침이 마련되도록 조치한 후에 이를 적용토록 하거나 적어도 국가통계 관리 행정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첨부해야 한다(평가서 1324쪽). 임의로 국가통계자료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부족 상황에 직면하거나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 기업들의 폐기물처리비 상승의 부작용도 가능하므로 부산시는 국가통계에 대한 미적용 절차를 공식화하여 다른 기관 및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
한말 기자
한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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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