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부산시장 후보들의 에코델타시티 전면재검토 공약을 즉각 수용하고 행정절차를 중지하라!

- 밀실행정 중지하고, 재무타당성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장 후보들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대하여, 전면재검토(고창권 후보, 서병수 후보), 전면재검토 및 민관협의기구 구성(오거돈 후보)의 답변서를 보내어왔다. “에코델타시티 전면재검토”라는 부산시장 후보들의 공약은 부산시와 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자료공개 없는 밀실행정, 시민참여 없는 비민주적인 행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시장 후보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에코델타시티 전면재검토”라는 공약은 5조4천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 건설사업을 치적 쌓기 행정을 위해서 시행해서는 안 되며,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 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차기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밀어붙이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성찰이나 반성 없는 관피아의 전형을 또다시 목도하게 된다.

에코델타시티 재무적타당성 보고서가 준공되었다고 한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의 말을 종합하면, 5월22일 재무타당성 보고서가 준공되나, 보고서는 시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시간 끌기, 밀실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관피아의 모습을 또 다시 보게된다. 세월호는 우리 생활 곳곳에 있으며, 관피아는 해수부 및 안전행정부 혹은 해경만이 아니다. 무너지는 다리, 가라앉은 배, 이제는 연약지반위에 빌딩을 세우면서 ‘가만히 (입닫고) 있으라’고 하는 행정관료 및 토목건설계, ‘이제는 성공적인 추진만 남았으니, (시민은) 가만히 (입닫고) 있으라’는 언론만이 있을 뿐이다.

지난 4월말 중간보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 이후 언론의 보도를 보면,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의 타당성 검증결과, 수요 및 재무적 타당성이 충족된다는 앵무새 이야기 뿐이다. 부산시 및 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에 중간보고서를 요청하니, 3페이지짜리 중간보고 결과를 보내어왔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사업여건이 양호하고, 입지여건이 우수한 결과와는 달리,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수요가 충분하다고 하나, 그 자료 또한 없다. 재무적 타당성은 회계적 이익이 5,602억원으로 추정되고 최소한 2,513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는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전문가 자문에서 ‘일부 전문가는 단계적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 한다고만 언급할 뿐이다.

연구는 국토연구원 각 분야별 연구진이 하였다고 하나, 전문위원 중 시장환경은 부동산시장 및 건설업체 종사자 등 19인으로 구성되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건설업계 종사자가 연구진에 합류하였다니,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연구결과는 당연하지 않은가? 에코델타시티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건설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재무타당성은 회계법인 3인으로 구성하였다고 한다. 전문위원의 업종 및 직업을 고려할 때, 재무타당성이 있다는 결과 또한 예견된 것이다. 부동산 및 건설업체 종사자, 회계법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보면, 고이자율을 반영해도 최소 2,513억원의 이익이 발생된다는 연구결과가 오히려 ‘적다’고 느껴질 정도이다. 직업의 속성상 100% 분양에, 100% 이익이 창출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국토연구원의 용역자체가 공정한 것인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사업 및 재무타당성 연구결과는 시민대책위 전문가가 2천여억원의 적자가 난다고 분석한 것과는 정확히 대조된다. 또한 감사원의 수요예측의 부적절성 및 문제점 지적, 국회 예산정책처의 적자 사업 예상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공신력 있는 감사원 및 국회 예산정책처의 결과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인가? 시민대책위 전문가가 조목조목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었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번 연구결과는 시민에게 그 결과 및 최종보고서를 공개해 달라는 시민대책위의 요청에 ‘공개할 수 없다’는 수자원공사의 답변만으로도 명약관화해진다. 감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닌가?

부산시는 4월초에 있었던 국토연구원의 중간보고서를 5월초에 언론에 흘려보냈다. 그 결과, 부산지역의 지역신문 등은 호들갑을 떨며 관재언론처럼 부산시가 불러주는대로 대서특필 하였다. 어떠한 의구심이나 비판적인 자세, 그 본질을 규명하고 시민의 입장을 전하고자 하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왜 하필 5월초에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일까?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부산시장 후보들은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관협의기구 구성을 약속하였다. 이제는 ‘막가파식’ 행정추진을 중단하고 새로운 시장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할 때이다.

도시는 부산시장 및 일부 관료의 것이 아니다. 매년 4천여억원의 채무에 허덕이는 수자원공사의 것도 아니다. 건설 및 토목업에 종사하는 개발업자의 것은 더더구나 아니지 않은가? 부산시민 모두의 것이다. 사업 및 재무타당성이 하루속히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토건개발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전문가들이 분석하여 부산시민들과 공유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더 이상의 밀실행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모든 자료와 정보를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사업 및 재무타당성을 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수용해줄 것을 요청한다. 시민대책위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전문가들과 함께 국토연구원의 용역보고를 엄밀하게 검증할 것이다. 하루빨리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협의기구, 공론화 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부산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에코델타시티 전면 재검토”라는 공약을 겸허히 받아들여, 에코델타시티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5월 22일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상화 · 문태영 · 최성주 / 공동집행위원장 김현욱 · 윤일성 · 이준경 · 최수영 / 사무국장 민은주 / 문의 : 민은주 (010-9301-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