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등 시민단체의 휴대폰 인하요구 등으로 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가 낮은 수준의 인하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가계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SKT는 가입자간 망내할인을 허용하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기본료를 인상할 방침으로 알려져 ‘생색내기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18일 구체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였으나 SK텔레콤과의 요금 인하안 조율에 난항을 겪어 요금인하 방안 발표를 다음 국무회의로 연기했다.

가입자 간 통화요금을 할인해 주는 망내 요금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해서는 일정 합의를 했으나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 등에 대해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체에 망내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자 간 통화료를 깎아주는 대신 기본료를 월 2천원~3천원 더 받는 선택형 요금제를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SKT의 망내할인 40~50%에 기본료 2천원~3천원 인상 안이 사실이라면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조치는 전체 가입자를 위한 보편적인 인하의 물꼬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므로 망내할인 50%와 가입비 폐지와 기본료 50% 인하, SMS 문자 서비스 요금 정상화 등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경 시민중계실 팀장은 “망내할인으로 요금이 내려가면 당연히 이용량이 증가돼 수입감소는 상쇄되는 반면 가입자 입장에선 SKT만해도 연간 5천억~8천억원, 전체로는 연간 1조원 추가 부담을 물어야 하는데도 정통부가 이를 휴대폰 요금 인하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시민중계실은 정통부와 SKT의 '면피성' 요금인하안 마련에 대해국감 요청, 휴대폰 10% 덜쓰기 운동 등 지속적인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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