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으로 둔갑한 국회 “특수활동비”, 국민의 혈세 집행 이대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공직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그래서 통상 특수활동비는 지침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국회 특수활동비 용도를 보면 마치 기준도 원칙도 없는 ‘눈먼 돈’처럼 집행되고 있다.

의정 지원이나 위원회 운영에서부터 명절 선물비,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간사 ‘수고비’로 쓰이거나, 대개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가 끝나는 날 여야 의원들이 모여 식사하고 심지어는 국회 ‘직원들이 연수 갈 때 거마비로도 준다’고 한다. 이 중 어떤 업무가 ‘기밀유지가 요구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인지 의문이다.

그간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었다. 국회사무처에 의하면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고,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는 직위 및 배정내역도 비공개다. 이러니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을 국회사무처가 보호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마저 들 정도이며, 급기야 국회 특수활동비는 과거 여당 원내대표의 비자금으로까지 흘러갔다.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주머니 ‘쌈지돈’처럼 제멋대로 집행하면서 행정부를 질타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국회도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래의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관련규정과 근거, 집행 범위 등은 공개하여 국민 혈세 집행에 신중 할 것을 촉구한다. (2015. 5. 1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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