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한국 영리병원 설립 안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중국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설동본 기자l승인2015.05.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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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민단체가 중국 국유기업 녹지그룹의 국내 최초 제주영리병원 설립추진과 관련 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4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하라”며 “중국 공기업 녹지그룹은 한국 영리병원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범국본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绿地集团)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중국 국유기업에 의해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현재 비영리병원으로 규제돼 있는 한국의 의료법 규제가 허물어지는 것이며, 이는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된다. 제주도에 신청된 ‘녹지국제 영리병원’ 은 국민건강보험이 예외이며 병원마음대로 의료비를 비싸게 정할 수 있는 최초의 병원이 되는 것이다.

범국본은 “한국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영리병원을 중국정부 소유 기업이 설립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중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우선 중국정부가 한국인들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설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지그룹은 중국 국유기업이며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이다. 2014년 포츈 500대 기업의 268위로 등재된 거대기업이다. 중국정부를 대표하는 기업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의료단체 설명이다.

녹지그룹이 설립하려는 영리병원은 단지 하나의 한국 내 중국 영리병원이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한국 의료제도는 의료공공성의 보루로 지금까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해주지 않았고 비영리병원제도를 유지해왔다. 또 공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 설립을 허용한 적이 없다.

하지만 중국녹지그룹이 설립하는 병원은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병원에서 돈을 벌어 투자자가 가져가는 영리병원이다. 다시말해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한국의료제도 공공성의 보루인 비영리병원제도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동시에 무너지게 된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이와함께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이 한국의 보건의료 법률을 지키도록 강제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제주도특별자치법 조례 15조에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의료기관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시에 한국병원 운영자들이 투자해 설립한 서울리거(首尔丽格)병원과 제주영리병원 설립을 논의한 사실이 한국 보건복지부 보고서와 한·중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 상해의 서울리거병원측은 지난해 10월 녹지그룹과 합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운영을 맡는다는 중국 BCC(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유한공사, 이하 연합리거)는 실제 규모 있는 병원 운영 능력이 없어 연합리거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인 서울리거가 제주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게 될 것 전망이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인이 외국인 영리병원에 우회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법률의 위반 사항들이다.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이 한국 법률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근거가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범국본은 또 중국정부가 병원 운영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에서 손을 떼도록 강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조례 15조에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국녹지그룹은 의료나 병원사업 경험이 전무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한국에 설립하려는 영리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대표적 분야인 미용성형 전문병원으로 한국인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범국본은 “고가의 상업적인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중국정부에 의한 영리병원이 일단 하나라도 만들어지면 앞으로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8곳에 영리병원은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설 것”이라며 “이윤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은 한국의 의료비폭등을 초래할 것이고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마저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범국본은 “만일 중국정부가 이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내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중국정부에 대한 국민적 항의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나아가 국제사회에 중국정부의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악성투자 내용을 알리고 이에 항의하는 국제적 항의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항의서한 전문이다

중국 국유기업 녹지그룹의 한국최초 영리병원 설립에 항의합니다.

녹지그룹은 중국 국유기업으로 중국의 최대 부동산개발기업이며 2014년 포춘 500대 세계 기업 중 268위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또한 중국 녹지그룹은 한국에 약 6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그룹은 중국 국유기업으로 또 한국에 거액을 투자한 거대기업으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녹지그룹이 한국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는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정부와 녹지그룹에 분노를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녹지그룹이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 것입니다. 영리병원은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주범으로 한국인들이 그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항의합니다.

첫째 녹지그룹은 한국의료제도를 파괴할 한국 최초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녹지그룹이 설립허가 신청을 낸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영리병원은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영리병원입니다. 한국인들은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며 영리법인병원은 없습니다. 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해야 하는 곳이라는 한국인들의 국민적 합의 때문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녹지그룹이 한국최초의 영리병원의 설립주체가 된다는 것은 녹지그룹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의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둘째 녹지그룹은 한국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녹지그룹은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공사(연합리거)에 병원운영을 맡기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연합리거는 투자를 돕는 기업이지 병원운영 능력이 없습니다. 제주도 녹지병원의 운영은 중국 상하이의 한국투자자들이 세운 서울리거병원이 맡는 것으로 한국정부자료와 한국과 중국의 언론 보도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인들의 국내 외국인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운영 등의 관여는 제주도의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셋째 녹지그룹은 부동산기업인데도 전문성이 없는 병원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녹지그룹은 북미,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등 여러 대륙에 걸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에 대한 투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곳입니다. 녹지그룹은 의료에 대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병원을 운영하려 하고 게다가 노골적인 상업적 돈벌이를 위한 미용성형 전문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하고 있어 많은 한국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중들은 중국인들과 우호적 교류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표적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이 한국 의료제도를 붕괴시킬 것이 우려되는 영리병원을 세우고, 한국 법률을 위반하며, 전문성도 없는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정부라는 인식을 가지게 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엎어진 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覆水不返盆).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을 설립한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중국의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철회하여야 하고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정부는 한국인들의 항의와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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