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법인세를 인상하는 성의를 야당에 보여야 이후 협상이 잘 될 것”
참으로 충격적인 말이 대한민국 제1야당 정책위의장의 입에서 나왔다.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야당 측 주장, 정상화)’을 해주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협상이 잘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여당이 수용하지 못할 경우 기초연금을 정상화하는 입장도 있다"
신임 야당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이어 기초연금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지난해 어렵게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조정한 기초연금을 인상하자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부담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부담할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금을 줄이기 위해, 퇴직금의 개념도 있는 공무원연금을 눈물을 머금고 개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만이 유일한 대책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해야 공무원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법인세 인상을 해야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발언일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에게는 국민의 이익을 볼모로 잡고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국민들이 야당이 작년 말 연금개혁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여 온 ‘공무원노조 눈치보기’, ‘시간끌기’ 그리고 5월 2일 여야대표 최종 합의 이후 보이는 ‘법인세인상, 기초연금인상 등의 물타기’를 보며 정치에 환멸감을 느낀다.

입으로만 ‘국민을 위해 뛰겠다, 약자를 위해 뛰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자칫 물거품이 될 급박한 상황에서 그들의 이득은 그만 챙기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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