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지역 모 신문에 ‘기초의원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낸 기초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기사였다. 부산의 기초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업무추진비 대부분은 식대로 사용했고, 일부의원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왔다. 그리고, 동료 의원과 직원 명절 선물 값으로 쓰기도 했다. 한마디로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쌈짓돈’ 마냥 사용 했다는 기사다.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 사용을 공무로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부산지역 기초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공무라고 보기 어렵다. 개인적인 용무가 상당하다.

의원들이 ‘쌈짓돈’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업무추진비 사용처의 많은 부분이 식당이다. 업무추진이 식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 제대로 된 업무추진비 사용이 안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업무추진비는 예전의 ‘판공비’, ‘특수활동비’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의회 업무추진비를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감시활동이 일자 업무추진비가 일정정도 개선된 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사실을 보면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은 것 같다. 아직도 일부 의원들에게 업무추진비는 여전히 ‘쌈짓돈’ 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업무추진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것은 현재 업무추진비의 사용 기준이 모호하고 공개도 구체적이지 않고, 정산방법 역시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무추진비의 모호한 명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명목을 정하는 것도 의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시기능을 높여야 한다. 구군별로 시민과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의회 업무추진비 감시단’을 구성하는 것도 고민해 볼 만 하다. 오히려 의회에서 제안하는 모양새가 괜찮을 것이다.

끝으로, 부산의 16개 구군 의원들은 조속한 시일에 모든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 떳떳하고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 의원들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의원으로서의 가져야할 최소한의 자세 일 것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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