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시장 시정 1년, 공약이행 ‘낙제점’

부산 교수·전문가, 공약 이행 설문조사에 "이행 못하고 있다" 부정적 답변 양병철 기자l승인2015.05.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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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륙도연구소’서 시장 당선 1년 맞아 설문 이어 29일 평가 토론회 개최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난 1년 동안 시정을 맡아 운영하면서 자신이 내세운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생활안전과 균형발전, 복지 분야의 공약이행은 사실상 ‘낙제점’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병수 부산시장이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청)

이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의 정책연구소인 ‘오륙도연구소(소장 유정동, 이하 연구소)’가 서 시장의 당선 1주년을 맞아 부산지역 교수와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최근 실시한 ‘서병수 시장 시정 1년 공약이행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서 시장의 공약을 토대로 한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비전의 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원전폐로, 깨끗한 수질 확보, 보건의료복지 분야 등 민생과 관련 분야의 공약 이행이 상대적으로 더 저조한 것으로 지적돼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은 커녕 불편이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서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때 공약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민선 6기 시장공약 실천계획’(mayor.busan.go.kr/Homepage/ebook/Pledge/EBook.htm)이라는 제목아래 △일자리 중심도시(일자리중심시정경영체제, 지역R&D시스템구축 등 14개 사업) △글로벌 해양수도(가덕신공항 유치, 서부산글로벌시티 조성 등 13개 사업)

또 △생활안전도시(고리원자력1호기 조기 폐로, 깨끗하고 안전한 광역상수원 확보 등 17개 사업) △균형발전도시(광역 간선 급행버스 체계<BRT> 도입, 소상공인재활촉진펀드 조성 등 20개 사업)△문화복지 도시(문화와 교육격차 해소, 보건-복지-의료 일체형 통합서비스 확대 등 24개 사업)등 5대 핵심 분야로 정리해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5대 핵심 분야별로 지역의 교수와 전문가, 업계 관계자 20명(글로벌해양수도 분야는 24명)을 각각 선정해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5점 척도 방식(매우 잘함, 잘함, 보통, 못함, 아주 못함)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아울러 올해 초 단행된 부산시 행정조직 개편이 각 분야별 공약이행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여부도 5점 척도 방식으로 물었다. 설문에는 부산대, 동아대, 부경대, 해양대, 경성대, 동의대, 동서대, 부산외대, 신라대, 부산가톨릭대 등의 관련분야 교수들과 부산사회복지연대, 부산참여자치연대 등 시민단체의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 서병수 부산시장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청)

결과에 대해 김영춘 새정련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의 교수와 전문가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서병수 시장의 시정 1년에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힌 뒤 “이럴수록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시정의 감시자로서 또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 잘못된 부분은 따끔하게 비판하면서도 시민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시에 보완을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동 오륙도연구소장도 “이번 평가를 기초로 오륙도 연구소는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여 부산시민에게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이번 설문결과를 토대로 29일 부산시의회에서 ‘서병수 시정 1년 평가’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명희 부산시의원(새정련 비례대표)이 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한 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교수, 박민성 부산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김해영 변호사(새정련 연제구 지역위원장), 박종훈 변호사(새정련 금정구 지역위원장)가 각 분야별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발제를 하고 참석한 시민들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일 ‘외국 용역 결과에 명운 건 부산시의 신공항 추진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하의 제1차 오륙도연구소 이슈토론회에 이어 2번째로 마련된 자리이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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