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관리하는 소년원생의 하루 급식비가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비와 비교할 때 최고 2.2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찰대 학생과 전의경, 군인의 급식비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국가관리 공공기관의 ‘밥상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단장 심재옥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대상자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급식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예산안과 국회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한 이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소년원생의 한끼 식대로 책정한 1천140원은 교육부가 감독하는 중고등학교 학교급식 평균 2천500원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비용 300원을 추가해 계산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안양의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한 영양사는 “초등학생 식단가 1천250원과 소년원 1천140원을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비슷한 연령대인 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과 비교할 때 큰 격차”라며 “소년원 급식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끼당 최소 1천500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전의경과 군인, 경찰대 학생의 급식단가도 차이가 났다. 경찰대학 학생 하루 급식비는 6천원, 전의경은 5천원, 군인은 4천745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한끼 식대도 평균 1천190원에 불과해 역시 초등학생 급식비보다 못한 금액을 나타냈다.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은 “정부가 대상자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급식을 차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추석, 밥상만은 차별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교도소 급식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455억원의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 예결산심의에 정식 제기 할 계획이다.
이재환 기자

이재환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