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와 역사학계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했다는 이유로 시민방송(RTV)에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징계결정과 이를 문제없다고 판단한 행정소송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지난 5월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연명으로 제출했다. 선고는 7월 15일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결과는 2년 넘게 무리하게 지속되고 있는 공안검찰의 ‘백년전쟁’에 대한 조사와 기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백년전쟁> 방영 시민방송(RTV) 징계조치에 대한 역사학계 의견서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우리 역사학자 일동은 <백년전쟁> 방영과 관련하여 시민방송(RTV)에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몇 해 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동영상 <백년전쟁>을 발표했습니다. 비영리 시민단체가 제작한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상이지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적이 소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이 영상에 대한 반박 글을 대대적으로 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두고 아직까지 송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후손이 영상 제작자를 고소하고, 영상을 방영한 시민방송(RTV)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세태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역사 연구는 전문 연구자들만의 영역으로 국한된 면이 많습니다. 학자들 사이의 논문 발표와 학술 논쟁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전문적 연구 내용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학자들이 연구에만 몰두하고, 상대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연구 성과를 알리는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었던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사 연구자의 일원으로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며, 이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런 점에서 <백년전쟁>에서 시도한 방식은 잘 알려지지 않은, 또는 잘못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일반 시민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접근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크게 2편으로 나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두 얼굴의 이승만’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프레이저 보고서’가 그것입니다. 이하 글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직함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얼굴의 이승만’편은 일제강점기 이승만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지하듯 이승만은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냈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는 초대 대통령을 지내다 독재로 말미암아 4·19혁명에 의해 물러난 인물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에 선 중요한 인물이기에 그동안 이승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승만이 일제강점기 미국을 거점으로 외교노선 중심의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던 시기,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의한 위임통치론을 제시하여 독립운동 진영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던 것도 상식적인 일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이 보여준 독선과 재정운용의 불투명, 파벌 싸움 등은 임시정부의 중요한 분열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또한 학계의 정설입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 대통령을 지냈지만, 독재적 국정 운영으로 인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의 힘에 밀려난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사회의 가치에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근년 들어 이승만에 대한 미화·찬양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이른바 ‘건국절’을 준비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 남산에는 4·19혁명으로 쓰러졌던 동상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모두 학계의 정설이나 일반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 주장들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런 움직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백년전쟁>을 제작했던 것입니다. ‘두 얼굴의 이승만’편의 기획 의도는 이승만의 학위 문제, 하와이 행적, 독립운동 인식 등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소재로 삼아 이승만을 미화·찬양하려는 움직임을 경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프레이저보고서’는 5·16군사정변 이후부터 박정희 집권 초기, 대체로 1960년대 전반기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박정희 정권 시기 전체가 아니라,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등 초기 경제정책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박정희정권의 경제성장을 다루기에 앞서 내놓은 짧은 프롤로그형 다큐멘터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박정희정권 시기의 다양한 경제정책과 경제성장을 다루는 후속 다큐멘터리가 나와야 이 시기 경제성장에 대한 백년전쟁의 총평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군 출신으로서 경제분야에는 사실상 문외한일 수밖에 없는 박정희 정권의 초기 경제정책은 혼선과 미숙함이 많았습니다. 당시 박정희 자신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경제개발 계획은 이미 제2공화국에서 준비한 경제개발계획안과 미국 케네디 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 정책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프레이저보고서’는 이런 상식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학계의 통설을 프레이저보고서라는 잘 알려지지 않는 소재를 이용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의 메시지는 한국 경제의 이른바 고도성장이 오로지 박정희라는 한 개인의 지도력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기에는 제2공화국의 경제개발안이나 미국의 대한정책으로, 또 이후에는 수많은 요인들과 한국인들의 노력이 이루어 나간 성과일 것이고, 그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성장의 그래프만큼 길었던 고통의 그림자(이른바 산업화의 후유증)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수준입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논문 등을 통해 통상 이야기되는 이러한 내용이 왜 법정다툼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게다가 다큐멘터리의 형식임에도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년전쟁>을 둘러싼 일련의 소동을 보면서 특정한 정치적 흐름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편견이 개입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역사다큐멘터리는 하나의 정설을 심도 있게 구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숨겨진 이면사의 발굴을 통해, 또는 주류에 대한 비주류의 견해를, 심하게는 정설에 대한 부정까지 다양한 영역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면적 인식을 제고하고 역사 의식의 대중적 심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결정이나 제1심의 판결은 그러한 한국 역사다큐멘터리의 제작과 이를 방영하는 시스템에 대해 원천적으로 징벌을 가한 우리 시대 하나의 역사적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을 고대하며 역사학자로서 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2015년 5월 22일

강만길(고려대학교), 고동환(한국과학기술원), 구만옥(경희대학교), 권내현(고려대학교), 김경일(한국학중앙연구원), 김기승(순천향대학교), 김동명(국민대학교), 김민철(경희대학교), 김보영(한양대학교). 김성보(연세대학교), 김승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김영미(국민대학교), 김윤정(역사학연구소), 김윤희(고려대학교), 김익한(명지대학교), 김재웅(고려대학교), 김조년(한남대학교), 김지형(서원대학교), 김한종(한국교원대학교), 남지대(서원대학교), 노영기(조선대학교), 도면회(대전대학교) 문수균(중앙문화재연구원), 문용식(전주대학교), 박기수(성균관대학교), 박윤재(경희대학교), 박은숙(고려대학교), 박진태(대진대학교), 박찬승(한양대학교), 박현서(한양대학교), 변은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명일(고려대학교! ), 손동유(명지대학교), 송양섭(고려대학교), 신용옥(내일을여는역사재단),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안건호(덕성여자대학교), 안병우(한신대학교), 안태정(노동자역사 한내), 오수창(서울대학교), 오인택(부산교육대학교), 오종록(성신여자대학교), 오항녕(전주대학교), 윤경로(한성대학교), 윤대원(서울대학교), 윤종일(서일대학), 은정태(역사문제연구소), 이경구(한림대학교), 이규태(동국대학교), 이근호(명지대학교), 이기훈(목포대학교), 이달호(수원화성연구소), 이만열(숙명여자대학교), 이상의(인천대학교), 이용기(한국교원대학교), 이욱(순천대학교), 이이화(역사문제연구소), 이정빈(경희대학교), 이종범(조선대학교), 이준식(역사문제연구소), 이지원(대림대학), 이진한(고려대학교), 이태훈(연세대학교), 임경석(성균관대학교), 장동표(부! 산대학교), 장병인(충남대학교), 장석흥(국민대학교), 장원석(몽양여운형생가기념관), 전명혁(동국대학교), 전영욱(역사문제연구소), 정연태(가톨릭대학교), 정요근(덕성여자대학교), 정진아(건국대학교), 정진영(안동대), 정태헌(고려대학교), 정호섭(한성대학교), 조명근(역사문제연구소), 조인성(경희대학교), 지수걸(공주대학교), 차철욱(부산대학교), 최보영(동국대학교), 최윤오(연세대학교), 하원호(동국대학교), 하일식(연세대학교), 한상권(덕성여자대학교), 한철호(동국대학교), 허은(고려대학교), 홍석률(성신여자대학교), 홍영기(순천대학교), 홍정완(역사문제연구소), 황병성(광주보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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