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시민에게 돌려줘야"

충전선수금 441억원, 5년이상 장기 미사용 129억원 카드회사 이자수익만 챙겨줘 양병철 기자l승인2015.06.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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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은 17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환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부산시의회에서 전진영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5분 발언을 통해 “부산시가 나서서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회사로부터 회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상법을 근거로 ‘교통카드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본다’고 밝혔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와 버스카드 회사인 롯데(마이비카드, 하나로카드)는 사회 환원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441억원의 충전선수금, 특히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129억원을 환원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배재정 의원(비례대표) 대표발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배재정 의원은 "교통카드가 등장한 1998년 이후 부산에 보급된 선불식 교통카드는 1천100만장으로 시민 1명이 3장을 보유한 셈"이라며 "실제로 사용되는 교통카드가 150만장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950만장가량이 훼손됐거나 장롱 속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배 의원은 "부산시민의 돈인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시민에 돌려주려고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교통카드 사업자로부터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원천적으로 환수해 부산시민에게 돌려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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