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는 사필귀정이다.

정부의 고리 원전 1호기 가동 영구정지 권고에 이어 한수원의 고리 1호기 2차 계속운전 미신청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정부와 여당의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탈핵운동을 펼쳐온 시민사회와 우리당의 줄기찬 노력이 부산시민의 힘으로 승화되어 이루어낸 쾌거라고 평가한다.

그간 고리 1호기는 잦은 고장과 크고 작은 문제로 지역주민과 부산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주범이었다. 1978년 국내 최초로 운전을 시작한 이래 모두 130여차례의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으며 이는 국내 원전 사고의 20%에 이르는 것이었다. 또한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와 사고 은폐 등의 추문과 부정비리도 잇따라 원전 마피아의 비리 복마전이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고리 1호기는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즉각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었다. 국회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차 수명연장 기간 동안 무려 3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지역주민과 부산시민 절대 다수가 수명 재연장에 반대하는 만큼 그 어떤 측면에서도 고리 1호기는 마땅히 폐쇄되어야 할 것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까지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건설 중단 그리고 에너지의 공급보다 수요관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고 ‘원전의 질서 있는 후퇴’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고리 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라는 부산시민의 여론을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그 결과 고리 1호기 폐쇄라는 역사적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정부는 고리 1호기 폐로를 발표하면서도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원자력 비중을 22%에서 29%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월성 1호기의 연장 가동, 신고리 5, 6호기를 비롯 핵발전소 13기 추가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고리 1호기 폐쇄는 탈원전을 위한 시작이 돼야 한다. 이번 폐로를 계기로 정부는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 등을 이유로 원전을 계속 늘려가겠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원전이 더이상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고장 수리비용 및 천문학적인 폐로비용 등 고리 1호기를 통해 이미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운행 중지가 결정된 고리 1호기는 즉각 폐쇄하고 폐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을 철회하고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 해야 한다. 월성 1호기 재연장 방침도 철회 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는 고리원전 1호기 폐쇄라는 역사적 승리를 기점으로 앞으로도 탈원전 안전도시, 에너지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끝까지 부산시민과 함께할 것이다. (2015년 6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탈원전신재생에너지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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