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형제복지원 사태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오늘 국회에서 피해 생존자와 가족들 기자회견, 관련 법률안 처리 촉구

-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특별법제정지원특별위원회 구성 입법지원 활동

공식 통계로만 513명이 죽어나가고, 무려 3,500여명이 사실상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구타 등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한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하는가!

형제복지원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피해 생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새누리당의 시간끌기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생존자와 그 가족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형제복지원의 끔찍한 상황이 세상에 알려진 지난 1987년 이후, 피해 생존자와 실종자, 가족들은 27년이란 세월을 견딘 후, 지난해야 비로소 관련 특별법이 발의돼 국회에 상정되게 된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입장 속에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이상 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과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에서는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재정 국회의원)를 구성해 사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지원활동에 나섰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수천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강제노역과 구타, 살인 등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인권유린에 시달린 사건을, 정치권이 나 몰라라 한다면 과연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론보도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이 알려진 지 28년이 지났지만, 형제복지원 원장과 관계자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산시와 정부 또한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가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기고,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지 않으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은 또다시 물건너 가게 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지원 특별위원회는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 수십년간 고통 속에 살아온 생존 피해자와 사망.실종자, 그 가족들의 억울함과 울분을 조금이나마 풀어 줄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당 형제복지원특별법제정지원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