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부산시 등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의 근본적인 전환 촉구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에 밀려 고리 원전 1호기 가동 영구정지를 권고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이 고리 1호기 폐쇄 이후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조용우, 윤준호)는 9일 오후 5시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고리 1호기 폐쇄 활동보고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혁신도시 부산’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결정은 정부와 여당의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탈핵운동을 펼쳐온 시민사회와 우리 당의 줄기찬 노력이 부산시민의 힘으로 승화되어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리 1호기 폐쇄를 발표하면서도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원자력 비중을 22%에서 29%로 확대하고 한편으로는 월성 1호기의 연장 가동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등 전국에 핵발전소 13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제성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원전을 계속 늘려가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탈원전 특위는 “고리 1호기 폐쇄가 탈원전을 위한 시작이 돼야 하며, 이번 폐로를 계기로 정부가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특위는 이같은 논의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했다. △ 운행 중지가 결정된 고리 1호기는 오는 2017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폐쇄하고 폐로 절차를 밟아야 할 것 △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을 철회하고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 해야 한다. △ 월성 1호기 재연장 방침도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

또 이와 같은 △ 기존 원전의 질서 있는 후퇴와 함께 그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을 세울 것을 정부와 부산시에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시민·환경단체 등과 연대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에 다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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