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중단 10년, 이젠 사형폐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

사형제 폐지국가 선포식이 오는 10일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회사를 통해 사형제 폐지가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수환 추기경,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권오성 KNCC 총무 등 종교계 원로들도 대거 참석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집행을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사형이 중단돼 국제사회로부터 잠정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형법 등에 사형조항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사형제 폐지 요구가 이어져왔고 국회의원 175명이 서명한 사형제도폐지를위한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인혁당 사건 같은 사법살인 예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간 생명을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사형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며,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인만큼 위상에 걸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시작된 62차 유엔총회에서는 최우선 안건으로 ‘사형제폐지를 위한 글로벌 모라토리엄(유예)결의안이 상정돼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으로 인권의 주요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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