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약한 정치구조 단면
예컨대 통합신당의 대선후보 경선과정이 ‘국민경선’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작 선거인단의 투표율마저 저조하여 ‘흥행’면에서도 실패한 상황에서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음이 그렇다. 또한 박빙의 경선과정을 거쳐 일찍이 대세론을 ‘선점’한 듯이 보이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최근 부시와의 면담확정 발표가 허구로 드러나면서 ‘사대굴종’의 면목을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그렇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만이 무난하게 경선을 마치고 본선에 대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정작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와 관련된 명제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심하거나 공세거리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베이징 6자회담의 합의문 채택에 대한 별무반응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편협성이 그렇다. 냉전과 같은 구체제의 유습에서 벗어나 통사회적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혜안과 통 큰 대응이 아쉬운 지점이다.
이제 지역운동의 관점에서 금년 대선의 일면적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87년 체제이후 소위 ‘절차적 민주화’의 진전이 성과처럼 제시되곤 한다. 어찌 보면 ‘실질적 민주화’의 부진 또는 ‘경제사회적 민주화’의 미진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도 이해된다. 97년 이후 급속한 신자유주의체제로의 편입과 시장권력의 강화에 따라 예견된 사회양극화에 속수무책인 채로 FTA국면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극심한 서울·수도권 중심구조가 지방을 위기로 내모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의 가세는 특히 농어촌지역 황폐화와 함께 농업공동체의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착근될 리 만무하다.
민주적 지방자치, 즉 주민자치의 본질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기결정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은 기관자치 수준이며, 어느 곳은 ‘관료자치’, ‘토호자치’에 머무르고 있다. 신장된 지방의 자치권을 독점하여 소수 특권세력의 자치로 전락시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개발과 대형 시설공사위주의 전시성, 낭비성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 자치구조와 운영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인 자폐성은 극단적 지역이기주의와 결합하여 대형 중복사업들을 예사로 벌리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어쩌다 돌출되거나 회자되는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권력의 부정과 비리는 석연찮은 과정을 거쳐 대부분 없던 일로 매듭지어지면서 그들만의 ‘커넥션’의 위력을 각인시켜놓기 일쑤다.
지역 변화는 계속 추진해야
현 정부 들어 균형발전과 더불어 분권과 혁신이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분권과 더불어 정작 주체의 혁신이 연계되고 추진되어야했음에도 주춤거리다 말았다. 그리고 ‘혁신’은 ‘개혁’과의 개념적 혼용과 본질에서 벗어난 상투적 반복이 오히려 저항과 피로감을 증대시켜버린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기에 주민의 자치과정에 관심과 참여가 기대됐던 각종 주민참여제도 역시 요건 등을 지나치게 강화시켜 실효성 없는 형식적 제도로 전락시켰다. 주민투표제나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가 그렇다. 더구나 이와 같은 제도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할 사법부는 해당제도의 본질과 취지에는 대체로 무지하거나 인색하기까지 하다. 이처럼 주민의 지방개혁에 대한 기대가 결국 거품이 되어버린 현실이다. 그렇기에 ‘개혁’의 다른 표현으로라도 지방의 전면적인 변화는 계속하여 추진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와 같이 지방의 개혁을 통한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 없는 ‘국가’차원의 정상화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평화와 민주·개혁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유효한 이념이며, 대선에서 검증되어야한다. 시민사회의 정책검증을 통한 유권자행동은 가치운동의 입장에서 너무도 당연하다. (이에 대한 ‘이현령 비현령’식의 자의적 해석보다는 소위 주류언론부터라도 특정후보지지에 대한 커밍아웃에 나서는 것이 훨씬 정직한 태도라고 보인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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