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우리당(새정치민주연합) 김시형 의원의 부산 최초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생활임금은 주거, 문화, 교육 등 기본적 생활비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 20% 정도 높다. 우리나라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28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이를 이미 보장하고 있다.

사실 부산에서 생활임금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경 우리당 소속 정명희 부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있었으나 전원 새누리당 소속으로 구성된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조례안 상정을 보류한 적이 있다.

당시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정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이 조례안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된 지 1주일 만에 다른 조례 평균 조회수의 100배가 넘게 조회됐을 만큼 시민적 관심을 반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법률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조례안 상정을 반대했다. 또한 시의회 역시 법적 상황이 성숙된 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며 부산시의 충실한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

특히 부산시의회의 경우 부산시의 입장만 대변하는 거수기로 전락한 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료 의원의 제안 설명 기회조차 박탈해 버린 만행을 저질렀다. 한마디로 45 대 2라는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 횡포의 극치를 보여준 작태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산 지자체 최초로 중구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생활임금제도 도입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전국에서28개 지자체가 이미 생활임금조례를 시행 또는 제정을 완료했거나 입법예고 중에 있는 상태이다.

이런 마당에 유독 부산시만이 법적 문제를 거론하며 조례를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시의회 역시 발의된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은 의회의 기본 기능을 상실하고 의원의 기본 책무를 져버리는 일에 다름 아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설령 조례안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임위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또한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에 상위법에 막혀 진행하기 어렵다면 부산시가 직접 나서서 상위법을 개정하고자 건의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시가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틈만 나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일자리 창출 아닌가. 좋은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좋은 일자리 창출이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이다.

따라서 부산시의 방해와 새누리 다수당의 횡포로 부산시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안 발의가 봉쇄되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이번 중구의회 김시형 의원의 발의를 계기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부산 전 지자체의 생활임금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더욱 힘쓸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7월 27일)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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