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곧이어 분단이라는 비극을 맞았다. 김구 선생의 말대로 ‘분단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졌고, 아직도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은 정전협정 62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로 한반도는 전쟁상태가 잠시 멈췄지만, 전쟁종식을 의미하는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지 못했다. 군사적 대결이 유지되는 정전상태에서는 여전히 전쟁위기가 존재한다. 나아가 이렇듯 위태로운 분단은 또한, 노동자 민중들의 정당한 투쟁과 민주주의적 요구를 안보이념을 앞세워 매도하고 억압하는 정권의 도구로 악용돼 왔다.

아시아의 군사적 패권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야심과 횡포는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중 하나이며, 매우 노골적이다. 북미 간 대결은 남북 대결로 파생되었고 더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도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미국에게 한국은 대등한 동맹국으로서 대화 상대가 아니다. 최근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실험, 훈련에서도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북 위협론’을 과장하고, 이를 근거로 사드배치를 강요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까지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에 날개도 달아주었다.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개념으로 전락시키는 신미일방위협력 지침을 합의함으로써 패전국이었던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과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권을 허용한 것이다.

한반도에는 탄저균과 사드가 아닌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평화협정은 북미간 적대관계가 청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로소 남북이 진정한 통일의 주체로서 나서고 더 나아가 동북아 신냉전 체제와 군사적 대결을 극복하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것이다.

반면 정전협정 체제는 남북의 군사적 대결을 장기화시켰고 때론 극대화시키며, 이를 빌미로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SOFA 협정 등 불평등한 관계를 용인하는 근거로 활용돼왔다.

뿐만 아니라 한미 간 불평등 관계는 군사적 예속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예속화를 초래했다. 이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되어야 이를 디딤돌로 진정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올해 광복70년 분단70년, 남북 대결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체제를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노총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실현,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5년 7월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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