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사회안정 기본

행사 참가 아시아 NPO활동가 좌담회 심재훈l승인2007.10.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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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거복지 NPO단체장들과 <시민사회신문>이 각국의 주거복지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아시아 각국의 주거환경이 상이해 동일한 기준에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각국의 주거현실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다.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아시아 각국의 대안적인 움직임에 대해 네팔의 바따라이 루만티 국장은 “한국처럼 발전된 나라와는 다르게 여전히 산업화가 더딘 네팔에서 빈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지역의 재료를 주택건설자재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단체가 중점을 두는 교육은 볏짚, 목재 등을 사용, 건축비를 최소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빈민들이 직접 건설자재를 마련하고 집 짓는 기술을 배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공한 기술을 전파하면 빈민들이 값싼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라별 특성 공유

마잉 하 건설부 주택관리국장(베트남)
빈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의 합의나 정부의 지원에 대해 베트남의 응엔 마잉 하 건설부 주택관리국장은 “베트남 주거복지법에는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인 권리가 담겨 있다. 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공통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할 수 있다”며 “정부는 빈곤층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저소득층이 이슈화 되고있다고 들었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주의 전통이 남아있어 주거의 공공성이 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마잉 하 국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에서건 주거복지는 사회전체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바따라이 루만티 대표(네팔)
바따라이 국장은 “지역이 개발될 때 선진국은 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거주자들이 들어가지만 제3세계 국가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 정주하면 정부가 전기 등을 공급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가별로 경제력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로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는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미흡한 수준이지만 정부가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적지원 보다 자립 강조

정부 지원과 비교해 NPO 주거복지 운동의 이점을 묻는 질문에 필리핀의 아바가오 DAMPA 대표는 “도시빈민층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물질적 지원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NPO들은 도시빈민층이 재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네트워크를 형성해 공동체간의 상호 교류 할 수 있게 한다”며 “대화나 협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다. 또한 이런 교류 속에서 지역의 주거, 보건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바가오 DAMPA 대표(필리핀)
제3세계 국가에서 자활의 희망을 주고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신용대출)는 주거개선 사업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도네시아의 페리아디 HFHI 자카르타 대표는 “대출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빈민들은 집이 없는 상황에서 연이자율 6%의 마이크로 크레디트가 희망이 되고 있다”며 “소액대출이기 때문에 첫 해 땅을 사고 이듬해 집을 짓기 시작한다. 빈민들의 주택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은행보다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상환률이 높다”며 마이트로 크레디트가 저소득층에게 확실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따라이 국장도 “네팔에서는 마아크로 크레디트가 주택 개선 뿐 아니라 병원, 상가 등을 짓는 데도 사용된다”고 말했다.

일본과 한국의 노숙자 대책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노숙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 일본의 오가다 다쿠아 SSS 부대표는 “재활을 위해 직업알선, 무료 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그 결과 40% 정도의 노숙자가 재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비슷한 해법으로 노숙자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지만 환경은 큰 차이를 보였다. SSS의 숙소 가운데 절반은 2인 1실이고 나머지는 개인용 방이다. 정부기준이 자활시설 개인 공간을 최소한 4.95 평방 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쉼터에 많은 노숙자들이 집단생활 하는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심재훈 기자

심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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