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이른바 4대 개혁과제를 강하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노총은 새로운 내용도 없이 경기침체, 청년실업 등 모든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온 정부의 기존 방향을 재확인하는데 그친 대통령 담화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노동자 과반수가 비정규직이고 평균근속년수가 5.6년이며 정년까지 가는 노동자비중이 10%, 실제정년나이가 49세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경직되어있다고 표현하고, 장시간 근로 해소와 양질의 정규직일자리가 아니라 임금피크제에서 청년실업해법을 찾는 등 현실진단과 처방이 크게 잘못되었다.

박 대통령은 담화 내내 경제 혁신, 경제 재도약 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사회 주체들의 양보와 협력, 고통분담을 당부했다. 그러나 담화문 어디에도 메르스사태에 대한 사과, 재벌개혁, 임금피크제 공무원 도입 등 기득권 세력의 양보와 솔선수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오히려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고, ‘정년연장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115조에 달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고령노동자가 놀면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들은 월급에 상응하는 노동력을 제공받는데 인건비부담이 115조에 달한다는 표현은 잘못되었다. 이미 300인 이상 대기업 상당수가 노사자율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되지 못했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은 711조라는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정년연장으로 인해 늘어난다는 인건비 115조보다도 무려 6배가 넘는 돈이다.

결국 대통령과 정부는 노동자들의 쥐꼬리 만한 임금조차 줄여 대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 배에 가까운 돈을 쌓아놓고도 청년 채용과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고통분담은 왜 요구하지 않는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해고가 살인’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에서 고작 실업급여액을 평균임금의 60%로 늘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종전사업장에서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정규직 보호 역시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아무런 계획이 없다. 지금도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현행 법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약속은 아직 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불법 사내하청, 비정규직 돌려막기 등의 관행은 정부의 묵인 속에 산업 현장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경제 혁신을 통한 우리 사회의 재도약을 원한다면 최근 롯데그룹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후진적인 재벌 지배구조, 불공정 원하청 개래 등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노사 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사자치가 원칙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노사의 영역에 사용자의 편만 들고 개입하는 한 우리 사회에서 노사 간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노동계와의 대화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대화와 협상을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노동계의 거듭된 대화 요구조차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이다.

한국노총은 쉬운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 완화,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강제 등 재벌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15년 8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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