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보궐선거 관련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5.08.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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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8일 부산에서는 모두 5곳의 선거구에서 또다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금품수수 등의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다시 치르는 선거이다.

당선과 의원직 상실, 재보궐 선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온갖 탈법과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당선된 뒤에는 뇌물이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갖가지 비리로 유권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일이 반복된다.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의 비리 내용을 보면, 유권자들에 대한 금품 제공과 동부산관광단지 관련 뇌물수수, 선거홍보물 허위 경력 기재 등 이유도 다양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당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의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 28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당 의원이 재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한 해운대 다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선거를 다시 치름으로써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데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른바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정당, 책임정치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이번에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에게 지난해 지방선거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해 준 선거비용을 보면, 서구 다선거구가 1억 천여만원, 사상 다선거구가 1억 400여만원, 부산진 1선거구가 8천90만원, 기장 1선거구가 7천28만원, 해운대 다선거구가 6천232만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 투입된 행정비용과 홍보비용 등을 포함하면 엄청난 세금이 선거를 한 번 치를 때마다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시 무공천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자,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후보가 속한 정당이 해당 지역에 후보를 무공천할 것을 새누리당에 공식 촉구한다.

새누리당도 과거 당이 온갖 비리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당시, 국민에게 속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무공천을 실시한 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이같은 제도가 유야무야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 상황이다.

말로만 정치개혁이나 혁신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불신과 정치혐오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각종 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되풀이되는 재보궐 선거를 조금이라도 줄여 국민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극복하기 위해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시 무공천’을 새누리당에 촉구하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기를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영합 부산시당)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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